[뉴스핌=김지유 기자] 2011년 이후 퇴출된 26개 저축은행 피해자 중 9만여 명이 구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재산환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예금보험공사 국감 자료를 통해 "예보가 저축은행의 부실을 불러온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재산 환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작년 6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 "총 1조2882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과 횡령, 배임 등 1179억원 규모의 개인비리가 자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피해 서민 보호를 위해 비리 관련자들의 책임·은닉재산 6495억여 원을 예보에 통보 내지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잊혀 가고 있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에 관한 금융 당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이에 대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현재까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예보가 2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에 투입한 금액은 26조6000억원인데, 회수한 금액은 6427억원으로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자금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피해자들은 퇴출된 저축은행이 최종 파산 정리된 이후 파산 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예보가 관리 중인 해솔·한울 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내년 초 퇴출될 예정"이라며 "이 두 은행에서도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 투자자 등 1334명, 총 351억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대의 피해 구제를 위해 퇴출저축은행을 가교은행(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기 위해 세우는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여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금감원에 불완전판매 조정 신청을 해 최대한 구제비율을 높이도록 예보가 앞장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