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남동발전, 경량골재사업 특혜의혹 제기돼

기사입력 : 2013년10월21일 14:38

최종수정 : 2013년10월21일 14:38

박완주 "비상식적 계약에 설계변경까지...전형적 특혜" 지적

[뉴스핌=홍승훈 기자] 수백억원을 투자했지만 준공 1년이 되도록 공장 가동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 경량골재사업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당초 민간사업체와 상호 출자방식으로 추진된 이 사업은 투자비용 대부분을 남동발전이 전담하도록 바뀐데다, 운영비는 물론 이자까지 물어줄 처지에 놓였지만 정작 남동발전측은 별다른 대응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민주당)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인공경량골재 사업'을 분석한 결과, 비상식적인 계약과 사업비 증액 등 전형적인 부실사업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동발전은 지난 2010년 3월 석탄재 70%에 준설토 30%를 섞어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 연간 20만톤의 경량골재를 생산키로 했다. 공장은 2011년 4월에 준공 예정이었지만, 2012년 12월에야 공사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남동발전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변경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사업에 들어가기도 전인 2008년 시설자금을 전액 부담키로 한 업체가 투자유치에 실패하자 아무런 담보도 없이 이를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을 변경한 것. 결국 공장부지(2만5000㎡)에 이어 시설자금 175억원 전액을 남동발전이 부담하게 됐다. 최초 시설비 137억원은 38억원이나 늘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협약이 변경된 것이다.
 
공사기간도 이해하기 어렵게 늘어났다는 주장이다. 착공 13개월 후 문을 열기로 한 경량골재공장은 33개월 걸렸다. 하지만 늘어진 공사기간의 지체보상금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고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는 또 다시 228억원으로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공사가 발주되고 준공되는 과정에 남동발전은 모든 비용을 내놓고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못했다. 시설을 담당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받아 모든 것을 대신해 돈만 물어주는데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특혜로 이어진 사업임에도 정작 준공된 공장은 10개월 동안 단 8회만 시험 가동됐을 뿐"이라며 "민관 공동투자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법인(SPC)은 18억원의 초기 운영자금이 모두 써버려 자본잠식으로 휴업에 들어갔고 기술을 보유했다고 사업을 추진했던 민간업체는 부도를 내버려 이 업체가 부담할 이자인 연간 5억원을 남동발전이 대신 물어낼 처지"라고 꼬집었다.
 
현재 경량골재공장은 아직 생산품의 물류 특성조차 제대로 맞추지 못해 양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을 갖고 있던 직원들도 하나 둘 모두 떠나 지금은 남동발전의 파견직들이 공장을 지키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엉터리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남동발전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정지해 있었다. 자체 감사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이 고작"이라며 "이번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