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대기업 석탄화력 인허가, 산업부 '사전조작' 의혹?

기사입력 : 2013년10월17일 14:46

최종수정 : 2013년10월17일 14: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정희 "7400MW 과잉투자로 10년간 5.2조 손실 야기" 주장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에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설비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고 이를 위해 전산자료까지 임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17일 전정희 의원(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기업에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를 내주기 위해 전산자료를 임의로 조작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산업부가 전산자료를 조작해 약 7400MW 석탄화력 설비를 과다하게 설계했고, 결국 2018년~2027년 약 10년동안 5조1800억원의 비용을 과다 투입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는 것이 전 의원측 주장이다.<아래 표 참조>

<자료 : 전정희 의원실 제공>

전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분석에 근거한 것으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전산모형(WASP)을 활용해 최적설비를 계산한 결과, 2027년까지 석탄화력의 경우 800MW 2기 건설(총 1600MW)이 최적값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력거래소가 산출한 석탄화력 최적값은 1000MW 9기 건설(총 9000MW)로 제시된 것. 즉 입법조사처의 자료대로라면 전력거래소가 약 7400MW가 과잉투자된 건설계획의 값을 산출했다는 얘기가 된다.<아래 표 참조>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전력거래소가 설비조합의 조건을 입력하는 콘젠(congen.dat) 파일의 터널(최적값을 찾기 위해 설비조합을 늘이거나 줄이는 범위)을 설정할 때 최소값(1 또는 2)을 넣지 않고 큰 값(4)을 입력해 최적의 결과값이 아닌, 의도된 값을 찾아 프로그램을 종결시켰다고 지적돼 있다. 결국 이 의도된 값이 석탄화력 과잉투자의 근거로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안을 보고할 때, 과잉투자 의혹이 제기되자 전 의원측은 산업부에 전산모형(WASP)의 입력값을 요구했지만 산업부는 대외비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고, 확정공고 뒤에 입력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입법조사처 분석결과 전력거래소는 의도적으로 석탄화력 건설계획 값을 과다하게 산출해 대기업에게 석탄화력 인허가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라며 "산업부가 왜 이 같은 과잉투자계획을 세워 민간발전사에게 석탄화력 인허가를 내주게 됐는지 내막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석탄화력 설비가 과다하게 계획되면 결과적으로 계통한계가격(SMP)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발전사들이 중도에 건설 투자를 중지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근 동양그룹의 발전소 건설 포기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수급계획이 빚은 결과"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는 전력거래소에서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전정희 의원실 주장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며 "곧 전력거래소에서 구체적인 해명자료를 낼 것"이라고 일축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