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주한미군측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급한 예산 중 집행되지 않은 예산 7380억원이 미국 무이자 계좌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최재천 의원이 1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 말 기준 한국 정부에서 지출한 방위비 분담금중 미집행액은 7380억원으로 한국측에 반납되지 않은 채 미국 Community Bank(커뮤니티 뱅크) 무이자 계좌에 입금돼 관리되고 있다.

국방부로부터 이자수익이 전혀 없다고 수차례 공식 확인받은 최 의원은 "한국측에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연 이자율 2%를 적용하더라도 연간 148억원에 이르는 이자 수익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 군사건설, 군수지원 3개 분야로 지급되고 있다.

분담금 협정 시 합의액이 지나치게 높게 결정됐기 때문이라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9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협상이 외교부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적정성과 함께 이월 및 불용액에 대한 관리규정 등이 함께 논의돼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한 채 주한미군에 의해 관리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