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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8기 3중전회]시진핑의 '개혁 개방' 설계도 나온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15일 14:09

최종수정 : 2013년10월15일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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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제18기 3중전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중국 공산당은 이번 3중전회에서 향후 5~10년 중국 발전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경제체제 개혁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전망이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3중전회에서  시진핑 새 지도부가 추진할 '체제개혁과 대외개방'의 큰 윤곽이 드러날 것이며 무엇보다 행정체제 개선과 금융 개혁 및 개방 등이 중점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공산당이 2012년 가을 열린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개선”을 거듭 강조함에 따라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개선이 개혁 지도사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정부와 시장간 관계 조율,정부와 기업 기구 간소화 및 권리 하부 이양, 시장 활성화, 정부기능 전환 추진 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들어 시진핑 새 지도부는 연초에 국무원 기구 개혁 및 기능 조정을 완수했고 이후  210개 행정 심사권을 하부에 이양했으며, 또한 9월말 상하이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따라서 행정체제 개혁이 다음단계 경제체제 개혁의 중요한 구성부분이 될 것이며, 정부 기구 간소화 및 권한 하부 이양을 통해 정부가 경제에 대한 직접 관여를 줄이고 자원배치 중 시장의 역할을 발휘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는 얘기다.

또한 재정세무 개혁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세금의 종류와 세원에 따라 전체 세수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과세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중앙정부 경제력의 허약한 구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20년의 발전을 거쳐 세수 불합리 문제가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지방정부 과다한 채무 문제, 토지 재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문제점들이다. 2012년 토지재정 수입이 전국 재정수입의 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재정 지출은 정부 총 지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들어 새 지도부는 영업세 증치세 통합 시범 범위를 확대하였고, 정부 건물 건축을 중단했으며, 지방정부 채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세제 개혁 중 중앙과 지방정부 재정세수 관계 조정에서 지방정부가 일부 공유세 중 배당 비중을 적당히 높이고 중앙재정 지출 범위를 확대하며, 자원세, 환경세,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지방부채 리스크 방지 관련 해결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3중전회에서는 금융체제 개혁이 중심 주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다차원 자본시장 건설 추진, 위안화 환율 체제 개혁 개시 등 금융개혁이 지속해서 추진되고 있지만 금융시장 가격 형성 메커니즘 및 국내외 자금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여전히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들어 대출금리 규제 철폐,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설립 등 금융체제 개혁이 가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금융체제 개혁은 예금보험제도의 구축, 예금금리 규제 취소, 금리와 환율 시장화 추진, 다차원 자본시장 개선, 위안화 자유태환과 자본 계좌 개방, 민간은행 설립 등 다방면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관련 문제도 이번 3중전회에서 진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 지도부는 신형 도시화 건설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토지 유통제도 개혁과 호적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어야 한다. 올해 들어 국무원은 작은 도시의 호적 규제 제도를 본격적으로 풀어줄 것을 요구했으며, 점차 대도시 호적제도 규제도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18기 3중전회에서 토지개혁과 호적제도 개혁 로드맵 및 일정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다수 자원류 제품 가격은 여전히 정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 가격 확정 메커니즘과 자원 배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는 발전용석탄 가격에 대한 관여를 줄이면서 석유제품 가격 확정 메커니즘에 대해 조정을 가했다. 따라서 이번 3중전회에서 전력요금, 천연가스 가격 개혁 추진 및 가계 생활용 전력/물/가스 누진제 가격제도 구축 등 자원성 제품 가격 개혁이 한층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 국유기업 개혁, 투자/융자 제도 개혁, 민생보장 개혁 등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것으로 전망된다. 

[우리투자증권 베이징리서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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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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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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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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