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2013국감] "국내 원전 34기 총비용 190조...비경제적 에너지"

기사입력 : 2013년10월11일 16:08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조경태 "원전건설 100조+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해체 90조 들어"

[뉴스핌=홍승훈 기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된 핵연료 처리비용과 원전 해체비용을 더하면 원전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19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영해 국내 원전을 34기로 가정하면 건설비용과 연료처리비용, 해체비용 등을 합산해 총 비용이 19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원전 건설비용 100조원(기당 약 3조원) 이외에도 사용후 핵연료의 중간저장 직접처리, 원전해체에 90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원전 해체비용의 경우 우리 정부는 1기당 603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제시한 기준은 1기당 9861억에 달한다. 또 유럽연합회계감사원(ECA)는 원전 1기를 해체하는데 1조212억원의 비용이 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재 23기가 가동 중인 원전이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4년까지 11기 늘어난 34기로 확대될 경우 이를 모두 해체하는데 IEA 기준으로도 33조5200억원이 필요하다. 향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면 실제 비용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사용후 핵연료 등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비용은 이 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제출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사업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오는 2083년까지 원전 34기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는 4만7117톤에 달한다.
 
공단이 미국 전력연구원의 비용산출보고서 등을 참조한 결과 사용후 핵연료를 중간저장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21조1946억 원에 이른다. 또 이를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직접처분 사업비는 32조864억원 규모다.

또한 조 의원실이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세계 어디에서 없으며, 단지 스웨덴만이 유일하게 허가절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와 독일 스위스는 지질조사 단계고 일본은 부지공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원전 사용후 핵연료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은 고사하고 아직 중간 처리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원자력 에너지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와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폐기물의 완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 해체비용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