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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익 공유 모기지 본떠 손익 모기지까지 도입..거래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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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연 1~.1.5%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대출이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5000명의 대출 신청을 받는데 걸린 시간이 54분이었을 정도.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인기 비결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낮은 금리가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집값이 떨어질 때도 투자리스크(위험성)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 개발을 진두지휘한 국토교통부의 도태호 주택토지실장은 모기지 도입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집을 살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 실장은 "주택 거래시장의 부진은 결국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며 "모기지를 도입해 집을 살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매매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지난 8월 28일 정부 대책 발표 당시부터 '폭풍' 관심을 끌었다. 급기야 1일 오전 9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54분 만에 5000건의 신청이 들어와 접수를 마감해야 했다. 내집 마련을 앞둔 국민들의 관심이 온통 여기에 '꽂혀' 있었던 셈.
주택거래를 터서 전세난을 해소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고민이 여기서 풀렸다. 연 금리 1~1.5%대 기금대출을 만들어 전세 수요자를 매매 수요로 유인하겠다는 것.
하지만 문제는 기금의 건전성. 주택기금을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연 금리 2.25%)보다 더 낮은 금리(연 1~1.5%)로 대출을 해주면 기금의 손실을 불가피해 보였다. 하지만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업무를 감독하는 금융위원회도 흔쾌히 동의했다.
대출 금리는 낮지만 기대 주택가격 기대 상승률을 감안하면 기금의 수익률은 연 3~4% 정도라는 국토부의 설득이 통했다. 도태호 실장은 "집값 기대상승률을 볼 때 모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기금의 기대 수익률은 3~4%로 예측됐다"며 "이로써 재정 및 금융 당국도 설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사실 영국의 '자가소유촉진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이다. 영국은 주택 매도 후 손익 공유형 모기지만 운용하고 있다. 여기에 국토부는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선 보였다.
도 실장은 "수익 및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지금까지 없는 유형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것 같지만 기실 국토부에서는 오래 전부터 설계를 해 온 상품"이라며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인 'Equity Loan'(지분형 모기지대출)을 벤치마킹해 손익형 모기지를 개발했고 우리 실정에 맞게 추가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받는 데엔 제약이 있다. 투자 리스크 때문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 지나치게 한정적인데다 대출 대상 주택이 시세보다 10% 비싸면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대출자들의 불만도 들린다.
도 실장은 "시범사업 대출 신청이 하룻만에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면 대출 확정자를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이후 11월 중순까지 약 한달간 시범사업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해 범사업의 문제점을 최대한 해결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수익 공유형 모기지가 향후 주택시장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도 실장은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신청 결과 모기지의 주 수요층은 30대, 경기도 거주자, 2억~3억 주택 구입 희망자입니다. 바로 알뜰살뜰 돈을 모아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서민들이죠. 국민이 집 걱정 안하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게 만드는 게 국토부, 아니 대한민국 정부의 사명일 겁니다."
도태호 실장은 말을 맺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