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30일 금감원 김건섭 부원장보는 동양그룹 계열사 법정관리 신청 관련 브리핑에서 "(동양 계열사 CP와 회사채 투자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불안전판매 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최대한 검사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건섭 부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CP 회사채로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손실을 봤는가?
=동양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가 복잡해 산정이 어렵다.
-CP·회사채가 불완전판매로 밝혀지면 투자자들의 손실이 어느 만큼 보존되는 것인가?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운영을 하는 이유는 불완전 판매를 전수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혹시나 불이익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줬으면 좋겠다. 최대한 검사해 불완전 판매가 드러나면 손해배상 지원이 되도록 돕겠다.
-ELS·DLS 규모가 2조원이다. 현재는 ELS·DLS는 동양증권의 회사 자산과 같이 관리 중이다. 하지만 이제부턴 별도 보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어떤 의미인가?
=부채를 자산이 훨씬 초과한다는 점으로 비추어보면 동양증권 자산은 상당히 여유가 있다. 점검반 투입 후 1차 확인 결과 확인했다. 추진 중이란 의미는 오늘부터 검사반이 점검반으로 전환, 관리방법이 바뀐다는 의미다.
-투자자 피해 접수된 것이 있는가?
=금요일(27일)까지 180건 민원이 접수됐다.
-금융당국 책임론 여기에 따른 어떤 노력을 해왔고 책임론 대응방법은?
=저희 금감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한다. 저희는 발행회사인 (주)동양, 동양 인터내셔널, 동양레져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이 없다. CP를 발행한 회사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한다. 그래서 지난 4년간 3회 걸쳐 검사를 실시했다. 검사를 통해 동양증권에 금감원은 제도상으로 신탁고객 보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투자설명서에 명기토록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규모가 일부밖에 줄어들지 않아 작년에 금융위에 규정 개선을 건의했다. 이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금년 4월 23일 개정됐다. 규정개정으로 계열사의 투기등급 CP채권에 대해선 신탁하지 못하게 됐다.
-동양레져나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23일 이후에도 CP를 발행했는데 추가적인 CP발행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관리 감독 대상은 동양증권이다.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된 추가 발행된 CP는 없어. 기업 업무상 발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동양증권말고 다른 곳 판매된 CP 회사채 규모 투자자규모는?
=(주)동양이 발행한 8800억원의 회사채 중 8725억원은 동양증권을 통해 발행됐고 CP의 경우는 1조 800억 중 4586억원이 동양증권을 통해 판매됐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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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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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