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길 잃은 재개발사업]① 땅 지분값 최고가比 30% ‘뚝’..매몰비용도 부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업 장기화, 구역지정 해제 등 불확실성 커..의견 조율 난항도 문제

[뉴스핌=이동훈 기자] “재개발 조합원 지분 가격이 3년 전만 해도 3.3㎡당 3500만원 안팎을 오르내렸는데 최근엔 2000만원 중반에 내놔도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얼마나 더 떨어질지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다.(강동구 천호동 인근 온누리공인중개소 대표)

부동산 투자의 꽃으로 평가되던 주택재개발 사업이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다. 사업진행이 멈춰선 구역이 적지 않은 데다 장기적인 주택값 하락으로 사업성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그동안 사용한 매몰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투자자들의 발길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아파트로 입주할 수 있는 주요 지역의 재개발 지분가격은 최고가 대비 30~35% 후퇴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25개구 자치구 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총 292곳에 이른다. 이중 조합원 간 소송과 낮은 주민 참여율 등을 이유로 중단된 사업장이 23곳이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출구전략 차원에서 사업의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장 뿐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대해 구역지정 해제를 유도하고 있어서다.

서울 한남동 재개발 사업장 모습

◆시세하락에 지분가격 뚝..매몰비용 떠안을 수도

서울 주요 재개발 추진지역의 지분가격은 이미 최고가 대비 30%가량 하락했다.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8년 3.3㎡당 최고 3000만원을 웃돌았으나 최근엔 33%가량 빠진 2000만~2200만원선에 움직이고 있다.

강동구 천호뉴타운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10년 3.3㎡ 36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지만 이달엔 30%가량 주저앉은 25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 시세도 호가에 불과해 실제 거래가격은 더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강동구 인근 P공인중개소 대표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사업 초기에 시세가 가장 크게 뛰었는데 그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지분가격이 30%는 낮아진 상황”이라며 “토박이 조합원들이 매도호가로 높여 물건을 내놓고 있지만 거래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의 사업 반대로 구역이 해제되면 매몰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도 투자수요를 막는 요인이다. 사업이 중단되면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사용한 설계비, 감정평가비, 추진위·조합 운영비, 컨설팅, 법무비 등을 조합원들이 나눠 부담해야 한다.

감정평가비는 보통 1000가구 기준으로 50억~60억원, 설계비는 20억~30억원 안팎이 들어간다. 기타 일반관리비 등까지 더하면 매몰비용이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한다. 사업 초기에 투자에 뛰어들기엔 위험부담이 큰 셈이다.

◆사업장 대부분 멈춰서..낮은 사업성에 의견 취합 난항

                                     <자료=서울시>
서울시와 재건축·재개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추진지역 중 기본계획을 설립하고 조합해산 전인 사업장이 총 282곳이다. 이 가운데 사업초기 단계인 추진주체가 없는 사업장이 11곳, 추진위원회 설립이 78곳, 조합을 설립하고 해산 이전이 193곳이다.

하지만 사업시행 이전 단계인 143곳은 대부분 사업 속도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사업시행은 아파트 건축설계가 확정되는 단계로 사업이 안정권에 진입한 것을 뜻한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조합원 동의율을 충족치 못하거나 추진위원장 교체, 구역해제를 묻는 실태조사 진행 등 다양하다. 개발규모가 크고 입지가 노른자위 땅에 위치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영등포구 신길2구역은 서울시가 구역지정 해제에 대한 조합원들의 실태조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지난 2007년 8월 추진위 승인 이후 5년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사업을 반대하는 조합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총 1772가구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신길2구역 인근 K공인중개소 사장은 “신길동 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크게 떨어진 사업성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조합원들이 늘어 재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는 10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업이 중단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로선 사업재개 여부가 안갯속”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남동 중심에 위치한 한남4구역은 추진위원장 교체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조합원 동의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위원장 자리에 올랐다는 이유로 반대파가 소송을 제기해 기존 추진위원장을 끌어 내렸다. 사업 진행이 지난 2010년 추진위원회승인 때로 다시 돌아간 셈이다.

이 지역은 아파트 최고 29층, 1630가구 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 장위9구역도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이 늘어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2008년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후 사업 추진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으며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분양 1280가구와 임대 218가구로 추진중인 사업장이다.

조합원 관계자는 “오는 27일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조합 대의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 큰 결과물을 도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가격 하락으로 보상비가 낮아지자 이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조합원들은 개발보다 현 상태로 살아가길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경기에 더 취약한 재개발사업

재개발 사업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불경기에는 재개발사업이 재건축보다 사업 특성상 더 취약하다.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짓는 재건축은 주택가격 하락으로 평가액이 낮아져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조합원 간 불협화음이 덜하다. 하지만 재개발은 다세대, 다가구, 상가점포 소유주 등 다양한 형태의 조합원이 섞여 있어 의견 취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상가액이 소유 유형에 따라 차이가 큰 탓이다.

앞으로도 재개발 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주택가격 하락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고 옛날처럼 급등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소장은 “몇 년 전만 해도 재개발 지역에 일명 ‘지분쪼개기’가 성행하며 투기 광풍을 몰고 왔으나 주택경기 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며 “강남권 및 한강변 등을 끼고 있는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곤 재개발이 부동산시장을 선도해 나갈 힘은 거의 사라졌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