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제약업계가 정부가 16일 발표한 사용량-약가 연동제 개선안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 정책에 대해 “신약 개발의 의욕을 크게 저하 시키는 정책”이라며 “업계의 성장 동력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건강보험 청구액이 늘면 약값 인하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간 청구액이 전년보다 60% 이상 증가할 때만 삭감 대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10% 이상 늘거나 50억원 이상 증가하면 협상 대상이 된다.
협상 제외 기준은 연간 청구액 3억원 미만에서 15억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매해 협상 대상 의약품이 85개에서 44개로 줄고, 건보 재정 절감액은 80억원에서 2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KRPIA는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RPIA 측은 “청구액이 50억원 이상 증가할 경우 협상 대상이 되는 것은 업체의 주요 제품 가격이 매년 인하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매년 약가를 인하한다면 기대약가의 존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아져 제약사의 투자 의욕이 꺽이고, 우수 의약품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