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명확히 구분되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정부는 어떤 지원을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을까?
1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부의 경우 ‘시간제 일자리 추진단’을 만들고 인건비, 세제혜택, 사회보험료 등 크게 3가지 카테고리의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 등과 이 지원안에 대해 협의 중인 고용부는 추석 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달 말일까지 국회에 확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사업자가 만들 유인을 제공하도록 지원안을 설계했다. 고용안정성을 갖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이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인건비, 사회보험 지원, 세제혜택과 같은 유인책으로 사업자들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인건비에 대해선 기존에 있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계획했다. 현재 고용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용직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 같은 채용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에게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해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인건비는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간, 월 6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수준이다. 고용부는 현재보다 지원한도와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3년 컨설팅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이 106억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확대하는 방안으로 가고 있다”며 “인건비 지원도 지난해 866명에서 올해는 2000명 가까이로 늘었고, 내년에는 더 많아 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건비 지원 방안엔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포함돼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보통 전일제로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다 보니 채용이나 승진, 복리후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라며 “정부가 컨설팅을 제공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근로자 고용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1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면 0.5명을 고용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이를 0.75명으로 늘려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즉 3명의 전일제를 고용한 것과 같은 규모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선 6명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는데, 이제는 4명만 채용하면 된다.
고용부와 기재부는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원 범위를 협의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분위기상 추석 전에는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시간제 일자리를 비정규직과 같이 질이 낮은 일자리로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영국의 ‘0시간 파트타임’과 같은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박근혜정부가 집중해야 할 이슈다.
5년 안에 93만개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에 따를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예방하는 것은 정부에게 큰 과제다. 낮은 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대량으로 창출되면 고용률은 올라갈 지라도 국민의 삶의 질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시간제를 창출했다고 평가받는 네덜란드에서 교훈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네덜란드에선 고위직과 전문직에서의 시간제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시간제 취업을 선택했으며, 근로 계약도 안정적인 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결국 시간제 일자리에서 ‘상용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가 7.7%에 불과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거의 70~80%의 시간제 일자리가 상용형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제도를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혜택을 줄 사업자를 선정할 때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하고 있는지 심사해왔다. 질이 낮은 시간제 일자리는 혜택 대상에서 배제해온 것이다. 이 같은 심사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늘리는데 초점 맞춰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를 흡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생산성 향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시간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정규직 수준에 이르러야 기업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시간제 근로 보호법’이 시행될 경우, 저부가가치 기업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오히려 줄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대책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깨기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시간제 일자리를 불안한 고용형태로 인식하고 있는 문화가 시간제 일자리에 자발적 취업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OECD에서 시간제 일자리는 널리 정착된 근로 형태”라며 “육아를 맡은 여성들의 경우 전일제로 일하기 쉽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장년층이 노후대비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하려는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정규직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분단 구조를 극복해야만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의 격차도 해소되고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