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 상반기 화제 속에서 방영됐던 TV드라마 <직장의 신>은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라마 속에 등장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임신 사실은 숨기고 사내 연애도 몰래하며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는 약자로 그려졌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33.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달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8월 37.0%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 추세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에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연봉 차이는 두배 이상 나는 것으로 묘사됐다. 실제로 지난 4월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3%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유일하게 내세운 거시경제공약이 고용률 70%(와 이를 통한 중산층 70%)였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웠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취업자수 238만1000명, 즉 해마다 47만6000명이 증가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둔화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추가적인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묘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란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다며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기관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으로 통해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용어로 포장을 바꿔도 국민이 보기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 현오석 "비정규직 인식 바꿔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 창출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인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게 해주면서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야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에서 나타났듯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것도 없다.
2000년대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연봉 등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가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 부가급여 수혜율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계층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어떻게 다른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로드맵에서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계몽주의 방식의 대국민 홍보만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사업국장은 "현재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800만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개선 안된 상태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무슨 정책이든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면서 시간제 노동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제도는 묶어두고 시간제만 육성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일부 거두긴 하겠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투자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영역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임기 5년은 짧다. 정부 초기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낙인 속에 정책실효성 없이 유야무야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이란 부정적 인식전환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