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일자리] ① 비정규직이란 인식부터 바꿔야 '성공'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0:13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0:15

"차별개선 노력·기업 투자활성화 병행해야"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확대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 93만개를 만들겠다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삼성과 CJ 등 기업들도 정부에 발맞춰 시간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를 지금처럼 단순히 비정규직으로 보는 사회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뉴스핌은 정부나 기업 현장의 실제사례 등를 통해 시간제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과 성공가능성을 점검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올 상반기 화제 속에서 방영됐던 TV드라마 <직장의 신>은 우리 사회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실태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드라마 속에 등장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계약이 해지될까 두려워 임신 사실은 숨기고 사내 연애도 몰래하며 상사의 불합리한 지시도 거부할 수 없는 약자로 그려졌다.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은 지난해 3월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중 33.3%(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달한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4년 8월 37.0%로 정점을 찍은 뒤 소폭 감소 추세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에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연봉 차이는 두배 이상 나는 것으로 묘사됐다. 실제로 지난 4월 통계청과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53.3%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유일하게 내세운 거시경제공약이 고용률 70%(와 이를 통한 중산층 70%)였다.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후 핵심 국정과제로 고용률 70% 달성을 내세웠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6월4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선 향후 5년간 취업자수 238만1000명, 즉 해마다 47만6000명이 증가해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6월4일 오후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용률 70% 로드맵’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성장을 통한 고용창출이 둔화되는 현 상황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선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해 추가적인 취업자를 늘려야 한다는 데 있다.

정부가 이를 해결할 묘책으로 내놓은 게 바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인천광역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간제 일자리'란 용어의 어감이 좋지 않다며 양질의 일자리임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 기관 공모를 통해 채택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꿀 것을 제시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여성 일자리 확대, 공공기관 파트타임 근무 확대 등으로 통해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93만개를 시간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용어로 포장을 바꿔도 국민이 보기엔 사실상 비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다.

◆ 현오석 "비정규직 인식 바꿔 시간제 일자리로 고용 창출해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고용률 70% 로드맵이 발표되기 전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시간제 근로자'는 곧 '비정규직'인데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제 근로자도 고용상 차별받지 않고 사회보험에서 대우받게 해주면서 제도를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일자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고용 형태가 다양화돼야 하는데 핵심적인 방법이 '시간제 근로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직장의 신>이란 드라마에서 나타났듯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은 새삼스레 강조할 것도 없다.

2000년대 들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교해 연봉 등 근로조건의 격차 확대가 계층 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대한민국 중장기 정책과제'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 상여금, 유급휴가 등 부가급여 수혜율은 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계층 간의 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정규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비정규직과 어떻게 다른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로드맵에서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계몽주의 방식의 대국민 홍보만으로는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민주노총 우문숙 비정규사업국장은 "현재 대규모로 형성돼 있는 800만 비정규직 고용의 질이 개선 안된 상태에서 단시간 노동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노동시간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며 "무슨 정책이든 국민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현재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면서 시간제 노동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이광호 고용정책팀장은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방향은 맞는 것 같다"면서도 "제도는 묶어두고 시간제만 육성하려고 하는데 효과는 일부 거두긴 하겠지만 노동시장 유연화, 기업활동 자율성 제고, 투자활성화 되면서 새로운 영역에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새 정부 임기 5년은 짧다. 정부 초기 실적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낙인 속에 정책실효성 없이 유야무야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시간제 일자리=비정규직'이란 부정적 인식전환을 탈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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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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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