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지역상의, 국회 방문 잇따라…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재계와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국회 안팎에서 이를 반대하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들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이어 지역 상의들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원들 설득에 박차를 가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법 통과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도 상당 부분 마련돼 법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 "국회내 법안 시급성 공감대 확산 조짐"
2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산업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산업위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6월 국회에선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존중해 일단 미뤄졌지만 9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합자회사를 만들 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 보유를 50%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대기업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돼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여당에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손질됐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통해 손쉽게 증손회사를 만들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재벌들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국내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R&D를 갖고 있는 곳에 한해 받고 이 또한 공정위가 별도로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자회사란 것이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만큼 가급적 빠른 통과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와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되는 지역들이 바로 여수와 울산지역인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도 기민해진 상태다.
◆ 정부·재계·지역상의, 개정 촉구 한 목소리
국회 안팎의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선 정부측 의지가 돋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계류되며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이 일본 기업과 각각 1조원과 1조2700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놓고 관련법 지연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여수와 울산지역 상의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여수상의 심장섭 회장과 울산상의 김철 회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산업위 및 법사위원장 등을 찾아 관련법 개정안을 9월 국회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한상의 역시 지난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은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한다. 직접고용창출 효과는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육박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세수확대 효과도 더해질 수 있다.
전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들의 오찬회동 자리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시급성은 또 한차례 강조됐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창근 SK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전경련회장 겸직)은 박 대통령에게 외국인합작투자를 위한 외촉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고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가 긴요한 이 때 조단위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내에서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여수와 울산지역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해당 지역 의원들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