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기웅 "정상화 합의서, 체결의 끝 아닌 시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남북이 얼마나 차질 없이 이행하느냐가 중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합의문 도출을 이끌어낸 뒤 "정상화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7차 실무회담 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브리핑 겸 질답을 통해 "합의서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게 이행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합의 소감은.
-이번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북한이 합의서 체결 토대 위에서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적 공단으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문제, 특히 이번에 합의된 안정적 통행보장, 근로자 정상출근, 투자자산의 보호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은 곧바로 가동되나.
-일단은 남북 간 공동위원회가 중요하다. (중략) 공동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공단 운영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공동위 설치 이후에는 뭐가 있나.
-공동위 구성, 운영 문제가 다음의 중요한 과제인데, 남북 간 구성운영합의서를 별도로 (회담을) 열어서 (채택)할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만 할지 의논한 결과 1차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합의서 교환, 즉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면 그 다음에 공동위를 개최할 것이다. 만약에 합의서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타결이 안 되고 쟁점이 있으면 다시 만나 타결을 하고 이후에 공동위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피해보상은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문제다. (중략) 북한측도 우리 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 합의서 1조 2항으로 반영됐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그 부분은 지금 언제다, 날짜를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동위 합의서가 곧 타결되면 가동이 될텐데, 공동위를 가동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위에서 협의를 한다.

▶기업들은 언제 다시 점검하러 들어오나.

-기업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날짜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고 우리 측이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방북계획을 받아서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겠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전망인가.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재발방지 보장 주체가 쟁점이었는데 우리측이 '남과 북'이라는 문구로 양보한 것으로 봐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해 양보나 후퇴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내용을 봐달라. 출입차단, 근로자 철수를 누가 했는지는 아는 것이고, 뒤에 보장하는 내용들이 누가 보장하는지는 실제적 내용을 갖고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해 온 입장은 관철돼왔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