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김기웅 "정상화 합의서, 체결의 끝 아닌 시작"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21:07

최종수정 : 2013년08월14일 21:07

"남북이 얼마나 차질 없이 이행하느냐가 중요"

[뉴스핌=함지현 기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은 14일 합의문 도출을 이끌어낸 뒤 "정상화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표는 이날 7차 실무회담 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브리핑 겸 질답을 통해 "합의서의 토대 위에서 남북이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게 이행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수석대표와의 일문일답

▶합의 소감은.
-이번 합의서 체결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남북한이 합의서 체결 토대 위에서 얼마나 차질없이 철저하고 성실히 이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전적 정상화와 국제적 공단으로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원만하고 순조롭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회담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재발방지를 보장하는 문제, 특히 이번에 합의된 안정적 통행보장, 근로자 정상출근, 투자자산의 보호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은 곧바로 가동되나.
-일단은 남북 간 공동위원회가 중요하다. (중략) 공동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단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공단 운영을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합의가 됐다는 것이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차단된다.

▶공동위 설치 이후에는 뭐가 있나.
-공동위 구성, 운영 문제가 다음의 중요한 과제인데, 남북 간 구성운영합의서를 별도로 (회담을) 열어서 (채택)할지, 판문점을 통해 문서교환만 할지 의논한 결과 1차적으로 판문점을 통해 합의서 교환, 즉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하고 원만하게 타결하면 그 다음에 공동위를 개최할 것이다. 만약에 합의서가 문서교환 방식으로 타결이 안 되고 쟁점이 있으면 다시 만나 타결을 하고 이후에 공동위 1차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율됐다.

▶피해보상은 남북이 함께 하는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
-공동위에서 협의해 나갈 문제다. (중략) 북한측도 우리 측의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얘기했고, 그것이 이 합의서 1조 2항으로 반영됐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그 부분은 지금 언제다, 날짜를 정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공동위 합의서가 곧 타결되면 가동이 될텐데, 공동위를 가동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또 한편으로는 기업들이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그런 과정에서 공동위에서 협의를 한다.

▶기업들은 언제 다시 점검하러 들어오나.

-기업들은 준비가 되는대로, 날짜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고 우리 측이 기업들의 수요를 받아 방북계획을 받아서 판문점을 통해 전달하겠다.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전망인가.
-이 문제는 제가 답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

▶재발방지 보장 주체가 쟁점이었는데 우리측이 '남과 북'이라는 문구로 양보한 것으로 봐도 되나.

-이 부분에 대해 양보나 후퇴나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고 내용을 봐달라. 출입차단, 근로자 철수를 누가 했는지는 아는 것이고, 뒤에 보장하는 내용들이 누가 보장하는지는 실제적 내용을 갖고 주어가 누군지를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기존에 견지해 온 입장은 관철돼왔다고 본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