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되레 전세대란 부채질?

기사입력 : 2013년08월14일 16:44

최종수정 : 2013년08월20일 15:11

대출금리 하락하지만, 그만큼 전세가 오를수도

[뉴스핌=김선엽 기자]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준비한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제도 중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관련 상품이 이달 말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이 제도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우선변제권'을 은행에 양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도모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전세 신규계약, 재계약 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맺으면 금융기관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대출의 담보력이 강화돼 저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반면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전세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정말 목돈 안 드나…집주인, 세입자 중 누가 이익?

말 그대로 목돈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과거 목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당연히 물어야 한다. 대신 이자가 소폭이라도 줄어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나 이익을 보게 될까.

만약 제도 시행 전후로 전세가격에 변화가 없다면 일단 세입자가 이익을 본다. 세입자는 연간 기준 최고 0.5%p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전세가가 2억원이라면 연 100만원 정도 대출이자 부담이 준다.

대신 손해를 보는 쪽은 은행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상품구조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은행은 종전 4.5% 정도의 대출이자를 받다가 4%로 대출금리를 낮추게 돼 예대마진이 줄어 그만큼 손해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이같은 제도를 수용하는 것은 우선변제권 때문이다. 은행은 수익이 다소 축소되는 대신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국토부와 이번 제도를 협의 중이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리스크가 줄어드는 대신 은행은 저리로 대출을 해준다. 예대마진은 그만큼 당연히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세입자는 소폭이라도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구상이다.

◆ 전세물량 없어…전세가 더 오를 수도

문제는 전세가격 상승이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얻는 약간의 이익을 자신이 가져가기 위해 전세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재 전세시장처럼 공급량이 일정한 상황에서는 세입자가 얻게 되는 이익을 전세주택 공급자가 모두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 현재 전세가가 2억원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그대로 은행에 예금한다고 가정
** 전세가가 2.25억원으로 상승할 경우. 세입자가 입는 혜택은 사라지고 집주인의 이자수입만 늘어난다.
예컨대 집주인은 세입자가 종전에 부담하던 대출비용(2억원X4.5%=900만원)을 고려해 전세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2억원하던 전세가는 최대 2억2500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종전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고 (2.25억원X4%=900만원) 정책효과로 인한 이익(100만원)은 고스란히 집주인의 것이 된다.

더군다나 이번 조치로 전세가가 상승하게 되면 정책 대상자가 아닌 세입자들, 즉 전세가가 3억원을 넘거나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오히려 종전보다 더 높은 전세가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이번 정책 만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 자체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세입자에서 은행으로 양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 변화 자체로 대출여력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 전세가를 올려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므로 전세금 상승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서, 당장 오르는 전세값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