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사안으로 볼때 이런 정책 제시안이 중국 당국의 개혁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는 세계은행과 중국의 '끈끈한' 관계와 중국 개혁 개방과정에있어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됐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현 지도부의 대표적 경제개혁 사업인 도시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은행이 최근 중국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6일 중국 유명 뉴스포털 텅쉰(騰訊)재경은 '세계은행과 중국 경제개혁 30년 협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중국 경제개혁 과정에서 세계은행의 역할을 집중조명했다.
◇ 1980년대: 체제개혁과 거시경제 조정
세계은행과 중국의 협력은 1980년대초 차관도입, 국제협력 등 업무로 시작됐다. 특히, 1981~1994년까지 체제개혁과 거시경제 운용에 관한 세계은행의 연구와 협력은 중국원조전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세계은행은 총 24개의 중국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농촌금융, 교통운수, 전력, 석탄가격, 대외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1982년과 1985년 중국은 세계은행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중국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중국을 시찰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고, 중국 지도부는 이를 통해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동유럽식 개혁이 아닌 시장지향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깨닫게 됐다.
한편, 1981년 중국은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점차 커져 1988년 15억 달러에 달하게 돼 경제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중국과 세계은행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다. 이때 세계은행은 중국의 개혁을 위한 많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1994년 중앙과 지방의 세수분리 개혁을 단행, 1995년 중앙권력의 분산화, 1996년 국유기업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1997년에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2020년의 중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식량안보·환경보호·보건위생 분야의 자금조달·양로문제·세계경제 참여·소득분배 등 방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990년대 말 중국의 경제력 향상으로 세계은행의 차관지원은 중단됐고, 중국과 세계은행은 제도개혁 분야에 관한 협력의 강도를 높여갔다.2000년대 들어 중국과 세계은행은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2010년 세계은행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및 위험관리에 관한 두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중국 국무원이 처음으로 세계은행과 손을 잡고 중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30년의 중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다음 협력은 '중국의 도시화' 추진
중국 재정부의 최근 소식에 의하면, 올해 6월3일~4일 중국과 세계은행은 도시화 과제 연구팀을 구성하고,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광둥(廣東)성에 파견했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상무부총리였던 지난해 말 중국을 방문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하면서 합의된 사항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의 지속적 발전과 도시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은행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12월 중국의 지도부와 회담을 갖는 것 외에, 당시 중국 재정부장인 셰쉬런(謝旭人)을 만나 '세계은행-중국발전실천지식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텅쉰재경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원조를 받던 중국이 2010년 세계은행의 제3대 주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은행의 '공헌'이 적지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세계은행이 향후 녹색성장, 포용성 발전(상생발전)을 공동 추구하고 중국이 세계와 공동 번영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