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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은 중국 국가번영의 동반자' 中 언론

기사입력 : 2013년08월06일 17:41

최종수정 : 2013년08월06일 17:41

[뉴스핌=강소영 기자]

출처:텅쉰재경
세계은행이 최근 중국에 은행 민영화와 농지거래 자유화 방안을 제시한 것을 계기로 오랜동안  중국의 개혁 개방과 경제 발전과정에서  세계은행이 끼친 공로가  중국 사회의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사안으로 볼때 이런 정책 제시안이 중국 당국의 개혁실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는 세계은행과 중국의 '끈끈한' 관계와 중국 개혁 개방과정에있어  세계은행의 영향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증표가 됐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을 정점으로 하는 중국 현 지도부의 대표적 경제개혁 사업인 도시화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은행이 최근 중국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있다.

6일 중국 유명 뉴스포털 텅쉰(騰訊)재경은 '세계은행과 중국 경제개혁 30년 협력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중국 경제개혁 과정에서 세계은행의 역할을 집중조명했다.

◇ 1980년대: 체제개혁과 거시경제 조정
세계은행과 중국의 협력은 1980년대초 차관도입, 국제협력 등 업무로 시작됐다. 특히, 1981~1994년까지 체제개혁과 거시경제 운용에 관한 세계은행의 연구와 협력은 중국원조전략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세계은행은 총 24개의 중국관련 연구 보고서를 발표해 사회주의 시장경제, 농촌금융, 교통운수, 전력, 석탄가격, 대외무역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했다.

1982년과 1985년 중국은 세계은행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했다. 이때 중국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중국을 시찰한 전문가들은 중국이 시장개방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했고, 중국 지도부는 이를 통해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선 동유럽식 개혁이 아닌 시장지향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깨닫게 됐다.

한편, 1981년 중국은 세계은행으로부터 2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기 시작했고, 그 규모는 점차 커져 1988년 15억 달러에 달하게 돼 경제발전을 위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의 개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중국과 세계은행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다. 이때 세계은행은 중국의 개혁을 위한 많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 1994년 중앙과 지방의 세수분리 개혁을 단행, 1995년 중앙권력의 분산화, 1996년 국유기업개혁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1997년에는 중국의 요청에 따라 '2020년의 중국'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식량안보·환경보호·보건위생 분야의 자금조달·양로문제·세계경제 참여·소득분배 등 방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1990년대 말 중국의 경제력 향상으로 세계은행의 차관지원은 중단됐고, 중국과 세계은행은 제도개혁 분야에 관한 협력의 강도를 높여갔다.2000년대 들어 중국과 세계은행은 경제발전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했고, 2010년 세계은행은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및 위험관리에 관한 두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2년에는 중국 국무원이 처음으로 세계은행과 손을 잡고 중국 경제와 사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2030년의 중국'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 다음 협력은 '중국의 도시화' 추진
중국 재정부의 최근 소식에 의하면, 올해 6월3일~4일 중국과 세계은행은 도시화 과제 연구팀을 구성하고, 9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을 광둥(廣東)성에 파견했다.

이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상무부총리였던 지난해 말 중국을 방문한 김용 세계은행 총재를 접견하면서 합의된 사항이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의 지속적 발전과 도시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계은행은 중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연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을 방문했던 지난해 12월 중국의 지도부와 회담을 갖는 것 외에, 당시 중국 재정부장인 셰쉬런(謝旭人)을 만나 '세계은행-중국발전실천지식센터'를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텅쉰재경은 세계은행으로부터 차관원조를 받던 중국이 2010년 세계은행의 제3대 주주로 부상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은행의 '공헌'이 적지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 세계은행이 향후 녹색성장, 포용성 발전(상생발전)을 공동 추구하고 중국이 세계와 공동 번영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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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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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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