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인터넷 산업은 굉장히 빠르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다. 포털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구글이 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
"스타트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대기업(NHN)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다."(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
지난 23일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윤 차관을 비롯해 네이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중소벤처업체 대표들이 한 발언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네이버의 영향력 증대로 손해봤다는 피해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고,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은 구글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도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중국에는 바이두가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바이두는 그 영향력이 안방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로 시선을 돌린다면 네이버와 바이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기업에게 혼란만 야기시킬수 있다. 글로벌 공략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를 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글로벌 성공을 거둔 인터넷기업이 나오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 못하는 정부가 기업 육성보다는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IT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급변하는 산업이라 현 시점에서 섣부른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시장지배사업자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