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포털의 오해와 진실⑤] 삼성은 애플과 경쟁...NHN은 규제 발목

기사입력 : 2013년07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13년07월25일 12:42

섣부른규제, 외국기업에 주도권 넘겨우는 愚 범할수 있어

[뉴스핌=서영준 기자] "국내외 역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윤종록 미래부 제2차관)

"인터넷 산업은 굉장히 빠르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기 어렵다. 포털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구글이 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이정민 웃긴대학재단 대표)

"스타트업들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진출하고자 하는데 이럴 때 대기업(NHN)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모습을 만들어보고 싶다."(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

지난 23일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 사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윤 차관을 비롯해 네이버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생각하는 중소벤처업체 대표들이 한 발언들이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네이버의 영향력 증대로 손해봤다는 피해자들이 글로벌 시장을 놓고 본다면 네이버에 대한 규제가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이다.

섣부른 규제는 오히려 산업 전체를 망가뜨리고, 구글과 같은 외국 기업에 인터넷 서비스 주도권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를 이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전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은 구글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도 힘을 쓰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과 중국이다. 우리나라에는 네이버, 중국에는 바이두가 인터넷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바이두는 그 영향력이 안방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글로벌로 시선을 돌린다면 네이버와 바이두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일고 있는 포털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있는 인터넷기업에게 혼란만 야기시킬수 있다. 글로벌 공략을 주문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규제를 가하려 하기 때문이다.

최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은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인해 아시아에서는 글로벌 성공을 거둔 인터넷기업이 나오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터넷 규제가 인터넷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지 못하는 정부가 기업 육성보다는 통제에 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는 엄격한 규제가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선 카이스트 교수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속적으로 지배적인 위치를 가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모바일 시대를 맞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며 "IT산업은 아직 성숙되지 못했고 급변하는 산업이라 현 시점에서 섣부른 규제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승 서울대 교수는 "시장지배사업자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행위는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