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내리겠다고 한 정부 발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은 물론 여야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이긴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재정의 1/4 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회에서 관련법이 확정될때 까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여부가 불투명해 당장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부 발표에 대해 대체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이 빠진 설익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거래세를 낮추고, 재산세를 높이는 것이 옳다는 것은 같은 생각"이라고 환영하면서도 "거래세를 낮추는 것으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취득세가 인하되면 연간 3조원 상당의 세수 감세로 지자체가 재정 절벽에 몰린다는 우려가 크고 지자체의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는 거래 절벽과 재정절벽이라는 현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세청장과 건교부 장관 출신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는 졸속대책의 표본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갑작스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발표는 우선,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실종시킴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집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된 이후에도 방치하고 있던 정부가, 종합적인 검토없이 갑작스럽게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만을 발표함으로써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현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이 발표함으로써 (정부가)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옳은 방향이지만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발표한 것은 졸속대책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수를 감소시켜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며 “정책 결정시기까지 부동산 거래 중단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취득세가 전체 지방세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세원인데 논의과정에서 시도지사를 배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지방세의 세입·세출 결정권을 입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통령,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해 취득세 인하 정책을 막고, 국회를 통해 입법과정을 저지하겠다"고 항의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