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3일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를 전제로 관련 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알맹이는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한 정책 발표"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취득세 인사 전제로 관련 부처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서둘러 발표했지만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 등은 전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책의 조율과 법 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림에도 먼저 섣부르게 발표해서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래절벽만 초래할 우려가 높다"며 "시장에 청신호를 내놔도 모자란데 설익은 정책을 허겁지겁 내놓은 이유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박근혜 정부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취득세 인하 정책 발표 수순도 아마추어식"이라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방 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뤘고 법 개정 사안임에도 사전보고나 일체의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생색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계주생면(契酒生面, 남의 것으로 자기가 생색을 냄)식 정책"이라며 "생색내기 식 발표가 아니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 지방재정 확충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전 원내대표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은 국가기록원에서 '실종'됐지만 이미 국회에 제출된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문건을 열람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포기 발언이 있는지 확인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국회가 요청한 대통령 기록물 중 정상회담 사전준비 문건과 사후 이행문건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그 자료의 열람만으로도 NLL 포기 의사가 실제로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당론으로 NLL 관련 기록물 열람을 의결한 것은 진실 규명과 소모적 논란의 조기 해소를 위한 것이었다"며 "대화록 실종이라는 중대변수가 발생했지만 국회의 결정을 스스로 무효화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료까지 열람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진실규명과 소모적 논쟁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기록물 열람을 시작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열람에 협조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전날 합의문 없이 종료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5차 남북 실무회담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는 개성공단 정상화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해결해야 할 산이 많다"며 "차기 회담에서는 조금씩 양보하고 통 크게 타협하는 전향적 태도로 값진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