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구빌딩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서 열린 '공정과 상생의 인터넷산업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간담회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중소 콘텐츠 업체들의 성토가 주를 이뤘고 대표적인 포털 업체들의 반성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9월 정기 국회서 상생 위한 포털업계 목소리 반영
최경환 원내대표는 "벤처기업·중소기업 도전에 이상이 없는지 검토할 것"이라며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공정한 질서를 위해 상생하는 온라인 사업 협력시장을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온라인 시장이 무궁한 창조 공간을 가진 만큼 창조적 아이디어가 온라인 공간에서 마음껏 꽃 피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간담회에 참석한) 서로 입장이 다른 수 있지만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측도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뜻을 내비쳤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디지털 토양을 가졌다"면서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건전한 토양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도 "상생방안은 업계의 말을 최대한 듣고 법을 개정할 사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포털 독점 이슈 기업 "네이버 문어발식 확장으로 중소 콘텐츠 타격" ·포털 "비난보다 상생 찾자"
최 원내대표는 "온라인 시장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수직 계열화"라며 "포탈 같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업체가 콘텐츠까지 수직계열화를 하면 다른 중소 업체가 발을 못붙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게 되면 관련 생태계 발전이 저해된다"며 "어떤 피해를 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법 제정에 도움이 된다"고 핵심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도 "굉장히 주요한 자리인데 반해 시간적인 제약이 있다"며 "경영철학·덕담 자리가 아닌 만큼 상생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떤 피해·어떤 개선이 필요한 지 임팩트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포털 시장 독점 이슈 관련 기업들의 대표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네이버를 성토했다.
이구범 부동산 114 대표는 "포털의 부동산 서비스 논란과 관련, 네이버가 사업 시작 이유로 부동산 업체들의 '허위 매물'을 내세우면서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며 "과거 서비스 초반에는 그런 일이 다소 있었을지 몰라도 현재는 부동산 전문 업체들이 자체 필터링 제도를 운영하는 등 허위 매물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네이버가 부동산 서비스 시작 이유로 이 부분을 반복 제기하면서 소비자들의 오해만 커졌다"며 "구글·야후 사례같이 공생과 상생 사례를 포털 회사들이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구글과 야후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전문업체와 업무제휴를 통해 전문적인 콘텐츠를 양산하고 있다.
김영호 말랑스튜디오 대표는 "부의 분배가 아니라 저희가 원하는 것은 대기업들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며 "다음·네이버 등은 광고력이나 체계로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 저희들이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창조경제 있어 청년 기업이 인큐베이팅 단계에서 개발하고 투자자를 찾아가면 네이버에서 똑같은 것을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상헌 NHN 대표는 "이렇게 업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은 변명의 여지없이 NHN의 잘못"이라며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털 업계 입장을 반영하는 해명도 잇따랐다.
김상헌 대표는 "부동산 서비스를 시작했을 때는 허위매물 문제가 있었다"며 "네이버의 확인 매물 서비스는 많은 투자 비용을 들인 검색을 위한 서비스로 수익 모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이사는 "최근 네이버를 겨냥해 공격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들의 출발은 상생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다"며 "(비난보다) 공정 질서 속에 상생 시장을 만드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