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포털의 오해와 진실①] 포털 규제 접근법의 오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인터넷사업, 통신사업과 같은가?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바로 '포털'이다. 검색엔진을 비롯해 다양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이 대표적 포털로 꼽힌다.

최근 이같은 포털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정 포털이 검색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업체들을 압박한다는 이유에서다.  어느새 포털은 슈퍼 갑(甲)으로 불리며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뉴스핌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포털이 과연 '약탈자'인지 관련 이슈들을 짚어보며 오해와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볼 예정이다. <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포털 규제의 이슈 중심에는 NHN이 존재한다. NHN이 운영하는 네이버는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네이트·구글 등 다른 포털들도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NHN에게 어느새 독과점업체라는 꼬리표가 달린 지 오래다. 

포털의 독과점 이슈가 나올 때마다 NHN은 SK텔레콤, KT 등과 같은 이동통신사들과 자주 비교되곤 한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규제를 받지만, 점유율 70%가 넘는 NHN은 규제를 받지 않아서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에는 몇가지 오류가 있다. 법적, 제도적 기반이 다른 포털과 이동통신사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영역이란 뜻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들은 물론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서비스들도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반면 SK텔레콤이나 KT 같은 유무선 통신사업은 정부로부터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간통신사업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사업 진입에 정부의 허가가 필수적이고, 제한된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 미국의 AT&T, 일본의 NTT도코모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인터넷사업이 이처럼 누구에게나 열린 부가통신사업인 만큼 시장점유율을 독점의 결과물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용자들의 경험이 바탕된 '냉정한 선택의 성적표'로 보는 게 더욱 설득력이 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비교 대상을 잘못 고른 것"이라며 "전세계 무한경쟁공간인 인터넷을 골목상권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아날로그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택의 결과는 스마트폰이 대중화 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이용자수를 가장 많이 확보한 곳은 카카오다. 카카오가 서비스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모바일앱 이용자수나 월평균 이용시간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네이버는 순위가 구글보다 낮은 9위를 차지하고 있다.

검색점유율의 경우도 모바일에서는 다르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특정 관심사, 고객층만을 공략하는 '서비스의 버티컬(Vertical)화'가 대세인 모바일에선 검색점유율이 큰 의미가 없다.

하나의 서비스가 순식간에 플랫폼이 될 수 있는 무한경쟁공간인 모바일에서 이용자는 단 한번의 클릭으로 다른 서비스로 옮겨 갈 수 있다. 우수한 서비스로의 쏠림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이용자들이 카카오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 다른 포털업계 관계자는 "전세계 93%의 점유율을 가진 구글이나 10억명 이상의 사용자를 지닌 페이스북의 탄생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며 "아이튠즈를 기반으로 성공한 애플, 인터넷 서점에서 출발해 세계 최고의 상거래, 인프라 기업이 된 아마존의 성장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회, 한성숙 청문보고서 채택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가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백혜련 위원장은 "전날까지가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일이었다"며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설득하고 함께 합의 채택하기를 요청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위는 보고서 종합의견 일부 문구를 수정한 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한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적합하다는 다수 의견과 함께, 국민의힘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인준안 처리는 가능한 구조다. oneway@newspim.com 2026-06-30 11:58
사진
골드만삭스 "금 랠리 안 끝났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최근 4개월간 부진했던 금 가격이 올해 랠리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 원자재 리서치 공동 헤드 사만다 다트는 지난 주말 보고서에서 "금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Gold is not done)"고 주장했다. 다트와 연구팀은 금이 2022년 이후 123% 상승했다는 점을 짚으면서 "구조적 요인과 향후 경기순환적 요인 모두에 힘입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 선물 가격 1년 추이 [AI 일러스트=권지언 기자] ◆ "2026년 말 온스당 4,900달러"…중앙은행 자산 다변화가 핵심 동력 연초 대비 금 가격은 6% 이상 하락한 상태로, 지난 1월 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트는 "구조적으로는 2022년 러시아 외환보유액 동결 이후 이어지고 있는 신흥국(EM) 중앙은행의 자산 다변화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 4,900달러/온스의 근간"이라고 말했다. 연구팀은 또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 조사에서 올해 2~5월 사이 조사 대상 중앙은행 76곳 중 45%가 향후 12개월 내 금 보유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 단기 변수는 매파적 연준…ETF 수요는 점진적 회복 전망 다만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는 단기 역풍도 존재한다. 매파적인 연준 기조가 통화가치 희석(디베이스먼트) 우려를 잠재우고 있는 데다, 시장이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올해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면서 금리에 민감한 상장지수펀드(ETF) 수요가 압박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트는 "이러한 역풍은 시간이 지나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반전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ETF 포지션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연준이 올해는 금리를 동결하고 인하 사이클은 내년 하반기로 미룰 것이라는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과도 일치한다. 다트는 "중기적으로는 서구권의 재정 건전성 우려를 포함한 거시적 변화가 결국 민간 부문의 금 분산투자를 가속화하면서, 금 가격 전망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귀금속 가격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급락세를 보이며 금값은 약 24% 떨어졌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지표 악화로 매도세는 더욱 가팔라졌다. 원유 가격이 일부 후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긴 인플레이션과 견조한 노동시장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더 오래 동결하거나 연내 추가 인상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kwonjiun@newspim.com 2026-06-30 11:2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