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네이버 독점 방지 입법 드라이브

기사입력 : 2013년05월16일 14:40

최종수정 : 2013년05월16일 14:4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여야 의원들, 한 목소리로 NHN 독점 행위 지적

[뉴스핌=고종민 기자] 민주당 새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이르면 이번 달 내에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의 독점을 규제하는 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부터 네이버의 검색시장 독점에 의한 폐해를 지적했으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새누리당의 경우 남경필 의원이 주도적으로 포털 검색시장 독점 규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포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포털 검색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이달 안에 제출하려고 했으나 (원내대표 선출로) 현재로선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NHN을 독과점 기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통신사업자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시장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고 규제를 받지만 NHN 등 부가통신사업자를 제재하는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08년 5월 NHN을 동영상 제공업체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당시 공정위는 NHN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판정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2012년 7월 기준 네이버 검색 점유율은 73.3%다. 같은 기간 다음·구글·네이트는 각각 20.6%, 2.2%, 2.6% 순이다. 줌과 야휴는 각각 0.5%였다.

전 의원 외에도 강동원·남경필·권은희 등 여야 의원들이 포털 검색시장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동의하고 있어 다른 의원들의 입법 발의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에서 "포털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핵심"이라며 "무엇이 불공정한지, 어떤 제도가 어떻게 보완돼야 할지 앞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실모는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대형포털의 독점과 관련한 주제 간담회를 열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남 의원 측은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필요에 따라 법안 발의도 고려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