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관리형 경제팀의 한계 아니겠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소속 한 의원은 1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최근 박근혜정부 경제팀에 대한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 "경기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경제팀은 지나치게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후) 실체 없는 경제민주화나 창조경제 논의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작 실물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여당인 새누리당내에서 조차 현 정부 경제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활한 경제부총리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주된 비판이다.
그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4·1 부동산대책, 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는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며 "부동산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고, 골목상권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도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소비가 위축됐다”고 정부의 낙관적 인식에 제동을 걸었다.
최 원내대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의 수출 둔화 등 대외 여건도 불리하고 연말까지 세수가 제대로 걷힐지 모르겠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경제팀이 비상한 각오로 경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난 1일 부동산 취득세 감면 조치와 관련 "안전행정부를 설득하는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이거나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전부터 거론됐지만 막상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경제수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았다”며 현오석 부총리를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달 24일에도 현 부총리의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지난 3일 있었던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언급,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뭇매를 맞았다.
당시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권에 들어가지 못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보통 정권 초기에는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정책 관련) 입김이 세기 마련인데 현 정부에서는 경제팀의 역할이 잘 안보이니까 여당인 새누리당이 나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