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서비스산업3.0] 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추진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못먹게 할 때 언제고 조삼모사" vs "국민행복 측면에서 중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4일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3개 부처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발전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을 확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레저문화가 가족단위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가족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한 편이며 관련 서비스 산업도 매우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도시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가족단위의 건전 레저문화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합동브리핑을 열고, 1단계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다만 무분별한 바비큐 시설 설치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도시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수질․환경오염, 교통체중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성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바비큐시설 설치가 부적절한 소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3분기까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을 추가하면 바비큐 설치 대상 공원을 선정한 뒤 지자체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시 바비큐 시설 포함하고 지자체 예산에 반영하면 바비큐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바비큐 시설 설치와 서비스산업 발전이 무슨 관련이 있냐는 지적도 나온다.

또 공원 내에서 삼겹살을 먹지 못하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바비큐 시설 설치가 서비스산업 발전 대책에 등장한 것을 두고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바비큐 시설이 설치되면 관련해서 레저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가족들이 바비큐를 먹고 영화관 등에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궁색한 해명을 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가보면 어딜 가든지 바비큐시설이 있어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며 "바비큐 시설 설치는 국민행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