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포괄수가제 대상 병원이 병·의원급에서 종합병원 이상 모든 병원으로 확대됐다.
포괄수가제란 질병 치료에 들어가는 모든 행위를 하나의 꾸러미로 묶어 치료 종류나 양에 상관없이 정액으로 통일한 것이다.
포괄수가제 대상은 백내장수술·편도수술·충수(맹장)절제술·탈장수술·항문수술·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제왕절개 분만 등 7개 질병이다.
▲6월 30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소속 전공의 100여명이 포괄수가제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
복지부가 지난 1년간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질환의 환자 부담금은 기존보다 21% 가량 줄었다.
재입원율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었다. 입원 중 사고율은 0.04%, 감염률은 0.02%로 매우 낮았으며 전체의 99.93%가 정상 퇴원했다.
복지부가 포괄수가제가 기존 치료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지만 의료계는 의료의 질 하략을 우려한다. 진료가 규격화·획일화되면 환자에게 추가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수술 거부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학회는 우선 참가한 후 제도를 보완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공의·의대생 단체의 경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반대 집회와 가두 행진을 갖기도 했다.
노환규 회장은 이날 집회에 참석해 “포괄수가제는 의사가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못하게 막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처음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대형병원들에서는 별다른 마찰 없이 제도가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7개 질환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이 순탄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전공의들의 반발도 크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