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벤 버냉키 미국 연준의장의 양적완화 축소 로드맵은 한국시장의 매력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현대증권의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버냉키 발언은 비록 향후 경제상황이 관건이지만, QE시대 종료는 유동성 장세 마감, 신흥시장 타격, 한국 상대적 매력 부각이라는 3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시장 역시 이번 양적완화 축소 로드맵 제시로 인한 아세안시장 충격에서 자유스럽지 않겠지만 핵심은 양적완화가 축소될 정도로 미국경제가 회복되는냐다.
이상재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경제 회복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 하반기 후반에 외국인 선호 시장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 아세안에서 유출된 자금이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과 실적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그가 제시한 3가지 시사점의 첫째는 유동성 장세의 마감으로 지난 2004년 사례의 재현이다.
2003년 강력한 유동성 장세를 보였던 주식시장은 2004년 말 실적장세로 전이되기에 앞서 5-6개월 간의 가격 및 기간 조정을 보인 바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강한 유동성 장세가 없었지만, 이런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음으로는 신흥시장 자금유출의 확대다. 그간 양적완화로 가장 큰 수혜를 본 아세안 시장이 큰 타격을 받는 다는 것.
문제는 지난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인데, 외환보유액 확충 및 자본통제 가능성을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그같은 위기 발생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된다는 것이다. 중장기 측면에서 아세안에서 유출된 자금의 한국 유입 가능성과 실적장세의 도래 가능성이다.
우리 시장의 저평가 매력과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라는 양호한 경제의 질을 감안하면, 상대적 매력이 부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 연준의 예상대로 미국경제가 본격 회복되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경제는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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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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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