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정부 100일] ② 경제살리기 앞세우며 경제민주화는 후퇴

기사입력 : 2013년06월04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6월04일 16:03

- 여 "일자리창출·창조경제"…야 "'을' 지키기 경제민주화 최우선"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지연으로 ′지각′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경기침체와 북핵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출범 초기 잇단 인사실패와 미국 방문 기간중 발생한 ′윤창중 사태′로  국정 지지율은 고꾸라졌다.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박근혜표 ′창조경제′에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반면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아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으며 북핵위기에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뉴스핌은 정치, 경제,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출범 100일을 맞은  박근혜정부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 "(시간제 일자리는)자기 필요에 따라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차별받지 않으며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뉴스핌=고종민 기자] "외교안보분야에서는 잘했다는 평가가 많은 반면, 경제분야에서는 총론은 좋지만 실천력이 부족해 아쉽다고 하고, 인사 및 소통과 내정에서는 미흡하다고 총평할 수 있다."

유기준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을 두고 남긴 말이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다양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여당도 일방적인 옹호에서 벗어나 나름대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경제분야에선 여야가 모두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화두로 내세우고 있다.

19대 국회 들어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은 기존 보수 정권과 달리 독일식 보수정당의 이념인 독일식 질서자유주의에 근접한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식 질서자유주의는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무너뜨리는 탐욕을 정부의 개입으로 차단하며 경제민주화를 추구한다. 여기에서 탐욕의 주체는 재벌이다. 삼성그룹·현대자동차그룹·SK그룹 등과는 별개다.

여당은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추구하던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의제를 바탕으로 입법 발의에도 활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민주화보다는 경제살리기와 창조경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

박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주요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일자리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대책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 기조의 약화를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진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국민 행복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라며 "일자리 중심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편가르기가 아닌 상생"이라며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농민 등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살기 위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재차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갑을 관계를 모두 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시장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법과 태도가 함께 바뀌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물론 악질적인 사례는 법에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도 "법으로 완벽하게 차단하려는 것은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게 되는 것, 즉 빅브라더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아주 포기한다거나 '을' 지키기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경제민주화를 차질없이 실천할 것"이라며 "이미 공약한 바 있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신규 순환출자 금지·금산분리강화 등 관련 입법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약속했다. 포기는 아니지만 속도는 조절하겠다는 뜻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 야당 "박정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 여전히 모호하고 불안"

야당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여전히 모호하고 불안한 것으로 규정한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논의되면서 새누리당이 일부 법안을 과도한 입법으로 규정,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손질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당의 입장을 전제로 "(새누리당은) '모두가 갑'이라는 다소 추상적이며 모호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는 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새누리당이 최근 대선공약 때 이야기했던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대변인은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자세로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진보진영 학계에서는 여당과 정부의 경제민주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선 당시와 다른 현재의 경제민주화 기조를 비판하고 있다.

김성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국의 보수진영도 변화하기 시작했고 박근혜정부는 그 결과물"이라면서도 "보수 진영의 정상화를 저지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재벌들의 조직적 저항과 관료들의 정보왜곡이 조만간 가시화됨으로써 박근혜정부의 정책 추진이 지연·왜곡·좌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최근 경제민주화 입법에서 새누리당의 갈지자 행보는 그 징조"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