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근혜vs아베] ② 근혜노믹스 초라한 100일…'멍석깔기' 넘어설까

기사입력 : 2013년05월28일 11:26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2: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중장기 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 패러다임 전환 급선무

박근혜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기석 김사헌 권지언 기자] 일본은 막대한 엔화 가치 평가절하의 효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됐지만, 한국의 경우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고환율정책‘을 편 이후 조정기를 거치고 있다.

◆ 근혜노믹스 이제야 ‘시동’, 아베노믹스는 ‘피로감’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1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상반기 60% 넘는 재정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고 주택대책을 추가하는 등 최근에 경기부양에 나섰다.

한국은행(BOK)도 금리인하에 나서면서 이런 의지에 화답했고, 외환당국은 개입 수준이 다소 낮은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에 나서면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악영향을 차단하고 있다.

재계도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화답하고 있다. 삼성이 기초과학 육성 등에 장기적으로 1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설립키로 했다. 또 박근혜정부 5년 동안 5만 명의 소프트웨어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로 발표했다.

LG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방안으로 그룹 시스템통합, 광고, 건설 등의 내부 일감을 연간 4000억원 정도 중소기업에 개방하고, 마곡산업단지에 추진하는 ‘LG사이언스파크’ 조성 규모를 늘리고 인력과 투자비도 확대키로 했다.

앞서 현대차는 연간 6000억 원 규모의 광고와 물류 일감을 중소기업에 주기로 했고, SK그룹도 SI 계열사인 SK C&C가 내부일감을 14% 줄이기로 했고, 연말까지 비정규직 58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에 비해 일본은 최근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성과 함께 ‘아베노믹스’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냈다. 기업들은 아직 본격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설 움직임이 없다.

게다가 일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제 외교적 이슈들이 정치화되는 조짐이고, 숨어있던 내부의 극우파, 군국주의에 대해 대내외의 우려가 제기된다.

일본 정부가 기획하는 대규모 부양책과 자산사격 상승이 소득과 지출, 그리고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살아나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다. 일본의 실질 임금은 아직도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과 지출의 선순환도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니다.

기업 설비투자를 6~9개월 앞선 선행지표인 핵심기계 수주는 2/4분기에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가 면에서도 2년 내 물가상승 2%를 목표로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이지만, 당국 내에서도 이런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될 정도다.

◆ 아베노믹스 3개의 화살, 정치적 요인도 봐야

‘아베노믹스‘의 통화팽창, 재정지출, 구조개혁이라는 세 가지 화살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BOJ의 완화정책 규모는 GDP의 35%에 달하는 금액으로 G4(연준 20%, 영란은행 26%, 유럽중앙은행 28%) 중 가장 크다.

두 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재정정책 역시 공격적 규모를 자랑하는데, 아베 정부는 공공지출을 13조1000억 엔 가량 확대하고 이 중 절반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의 GDP대비 부채 비율은 230%가 넘을 전망이다.

세 번째 화살도 이미 일부 추진상황이 확인된다. 성장전략인 이 화살은 과감한 투자와 경쟁의 장벽을 제거할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참의원 선거라는 시험대를 앞둔 시점인 데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농촌 지역과 일부 계층의 지지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선언했다. 유럽연합과의 경제동반자협정과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동시에 추진하는 과감한 자세를 드러냈다.

여성과 노인의 경제활동참가를 이끌어 내는 대책들도 내놓고 있고, 대출 강화와 중소기업 지원, 다양한 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대기업들에게도 임금을 인상할 것을 공개적으로 주문했다. 기업들은 기본급 대신 상여금이나 수당을 인상하는 식으로 성의를 보였다.

하지만 정치적 행보에선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평화헌법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9조의 수정과 군 창설을 약속했지만, 이 같은 약속은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의석수를 확보한 다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계속 70%를 넘던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헌법 제9조 개정이나 원자력발전소 재가동과 같은 민감한 이슈에 직면해 흔들리고 있다. 극우파의 망언도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중국과 영토분쟁, 의원들의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 과거 전쟁과 식민지지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 보수주의적 전통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지만, 극우파인 ‘유신회’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최근 미국 정치권과 주변국에서 그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문제 삼고, 나아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군국주의적 기획의 부활을 염려하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

자산시장의 부양과 경제적 성공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쟁점은 점차 정치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하기를 바라는 아베 총리는 거침없는 보수주의자적 태도를 보였다가 한 발 물러서는 다소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아직은 지켜볼 대목이 많다.

이미 전쟁을 경험한 나라로서 군국주의에 기반한 경제 부활이라는 유혹이 제기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현재의 지위에 올라선 이상 무리한 독자 노선을 추구하다가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일본 정치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 박근혜정부 해야 할 일 많다. 멍석 깔기 수준 넘어서야

박근혜정부는 경제주체가 뛰어놀 마당을 만들기 위해 할 일이 태산이다. 하지만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즈음 여전히 출범 당시의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대는 줄어들고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앞선다.

최근 리얼미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불과 50%를 조금 웃돌고 있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초기 지지율이 최소 70%는 넘었다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불통’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조직개편이 늦어졌고 장관 인사도 부적격 및 전문성 결여 등의 자질 논란을 겪으며 지연됐다. 그 결과 정부의 하부 인사도 연쇄적으로 늦어졌다.

무엇보다 박근혜정부는 스스로 일할 체계와 정책집행 여건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온갖 시행착오를 심하게 겪으면서 국가적 에너지를 한 데 모으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새 시대, 새 희망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행복시대가 과연 올 것인지 걱정 어린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북핵 등 안보위기 상황까지 이미 겹친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순방 중 사상 초유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사태까지 터졌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속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일에 집중할 여력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 100일을 계기로 정부 내적 시스템을 정비하고 정책의 집행체계를 바로 잡을 때라는 지적이 많다. 이제 시작한 ‘멍석깔기’ 수준을 넘어 제대로 일을 하는 역량을 제대로 보여줘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이는 집권 여당 내에서도 주문하는 바이다.

새누리당의 최경환 신임 원내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정부조직법 통과도 늦었고 인사도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 소통의 문제도 제기됐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며 “더 이상 시행착오는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제난 등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한 것은 평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제 정말로 심기일전해 제대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격랑을 거친 이후 내실을 다져가면서 중장기 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균형과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일을 도모해 가겠다고 선언했다.

성장과 복지 간 균형, 수출과 내수 간 균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이에 부응하겠다는 국정기조를 핵심축으로 삼겠다고 했다. 부총리 제도를 5년만에 부활시키면서 정책적 역량을 모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향후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위험요인이 많이 있을 것”이라며 “국민과의 소통, 보완대책 마련, 국회와의 협조 등에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 달라”며 새삼 각오를 다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김사헌 권지언 기자 (reuh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