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최영수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IT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추가경정예산, 수출·투자, 벤처·창업 대책, 물가안정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곧 선보일 예정이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 출발 늦은 근혜노믹스, '저성장 극복' 과제
근혜노믹스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3월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대폭 낮춘 2.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9월만해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4.0%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이를 크게 낮춘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7분기 연속 전기대비 1%(올해 1분기 감안시 8분기째)를 밑도는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고 실물지표도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처음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5월에도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이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추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후반 목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포인트), 내년에는 0.4%p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성장률 전망치를 2.3%까지 떨어뜨린 기획재정부는 이로써 연내 성장률을 2.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현오석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0.25%p 깜짝 인하하면서 근혜노믹스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완성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추경 등을 추진했지만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라며 "이로 인해 폴리시 패키지가 형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현오석 부총리가 선도하고 있는 근혜노믹스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뗀 데 불과하다.
향후 추가로 발표될 일자리 창출 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대책이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