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근혜vs아베] ③ 늑장 출발 근혜노믹스, '저성장' 극복할까

기사입력 : 2013년05월29일 10:53

최종수정 : 2013년05월29일 16:59

대규모 추경, 금리인하까지 '패키지' 부양

박근혜 정부가 오는 6월 4일 출범 100일을 맞는다. 지난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제1 국정기조로 경제부흥을 내걸고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출범한 일본의 아베 정부가 대규모  양적완화와 엔저 등 경기부양책을 펴면서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에 커다란 변동성을 촉발시키고 있다. 올해 창간 10주년을 맞은 뉴스핌은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근혜노믹스'와 '아베노믹스'의 현황과 성과를 진단하고 한국경제의 위험과 기회,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註] 

[뉴스핌=최영수 곽도흔 기자] 박근혜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창조경제'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놓고 혼선이 있었지만, IT기술을 기반으로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요지다.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는 출범 이래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추가경정예산, 수출·투자, 벤처·창업 대책, 물가안정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로드맵을 곧 선보일 예정이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세부계획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7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갖고 있다.


◆ 출발 늦은 근혜노믹스, '저성장 극복' 과제


근혜노믹스는 한국경제가 저성장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3월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대폭 낮춘 2.3%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9월만해도 정부는 경제성장률 4.0%가 가능하다고 봤으나 이를 크게 낮춘 것이다.

기획재정부의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2013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7분기 연속 전기대비 1%(올해 1분기 감안시 8분기째)를 밑도는 저성장 흐름이 계속되고 실물지표도 단기간에 개선이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4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처음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정했다. 5월에도 투자·수출 등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면서 저성장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결국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이처럼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추경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2%대 후반 목표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0.3%p(포인트), 내년에는 0.4%p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성장률 전망치를 2.3%까지 떨어뜨린 기획재정부는 이로써 연내 성장률을 2.6%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치다.

현오석 부총리는 추경 편성과 관련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고자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고 4·1 부동산대책이 부동산 경기에 이바지하면 하반기에 전년동기대비 3%대 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며 "올해 연간으로는 2% 후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7개월 만에 0.25%p 깜짝 인하하면서 근혜노믹스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가 완성됐다.

이에 대해 지난 20일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 추경 등을 추진했지만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라며 "이로 인해 폴리시 패키지가 형성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 현오석 부총리가 선도하고 있는 근혜노믹스는 이제 겨우 첫발을 뗀 데 불과하다.

향후 추가로 발표될 일자리 창출 대책과 창조경제 실현 대책이 부동산정책과 맞물려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