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홍준표·국정원'이 6월 임시국회 발목?

기사입력 : 2013년05월30일 14:54

최종수정 : 2013년05월30일 14:54

- 일자리창출·경제민주화 입법 등 민생현안 뒷전 우려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 개원(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이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등 야당이 두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의 정치적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며 자칫 여야가 합의한 6월 임시국회 일정이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30일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속에 전체회의를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오제세 의원은 "공공의료를 책임진 정부와 홍준표 지사가 큰 책임을 망각하고 잘못된 결정을 한 것은 무능과 독선, 하나의 만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보건복지위의 입장"이라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건의료정책과 노사정정책의 기본인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도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반대하고 폐업에 찬성한다는 것이냐. 일언반구 없이 상임위에 출석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공공의료기관은 공공성이 우선"이라며 "단순히 효율성만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소통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의료 공공성 부분에는 합의가 필요하다. 지자체장의 일방적인 행위로 틀을 흔들면 안 된다"며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닌 정상화가 필요한 곳이다. 진주의료원이 공공의료를 다시 세우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장관이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출석하지 않은 것은 비겁하고 업무를 게을리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금이라도 법률 조항을 찾아서 폐업 철회 명령을 바로 내려라"고 촉구했다.

▲ 30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회의가 새누리당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의 불참으로 `반쪽` 상임위가 됐다. [사진=뉴시스]
민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고발…공세 강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당시 수사중이던 담당 수사과장에게 청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서울청에서 일방적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긴급하게 수서경찰서를 통해 발표하도록 했다"며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의도임을 짐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 전 청장은 해당사건 수사결과 축소·왜곡을 주도했으며 특정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서 "이는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에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처럼 야당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자칫 당초 여야가 합의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입법 등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새 지도부 출범과 함께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홍준표 지사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비화될 경우 상임위는 물론 국회 전체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어떤 식으로든 털고 넘어가야 한다는게 민주당의 기본입장"이라며 "6월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정원 사건과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한 새누리당의 명확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