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1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의 효과가 두 달도 안돼 주춤거리고 있다.
대책 시행과 함께 최고 1억원 가까이 올랐던 강남 재건축 호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올 초에 비하면 실거래가격이 오히려 3000만원 가량 하락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주택 거래량도 대책이 발표된 4월에 비해 10% 가까이 감소했고 미분양 아파트 판매속도도 둔화되고 있다.
새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대책이 대책 발표 두 달도 안돼 '절벽'을 만난 셈이다.
27일 부동산 중개업계와 정보업체에 따르면 4.1대책 이후 주택 경기의 '바로미터(척도)'로 꼽히는 주택거래량, 강남재건축 호가, 미분양 판매실적 등이 모두 대책 발표 한 달여 만에 뒷걸음질 하고 있다.
대책 직후 달아올랐던 강남 재건축 열기는 빠르게 식고 있다. 4월말 8억원하던 주공1단지 전용 50㎡의 호가는 7억7000만원선까지 내려 앉았다.
실거래가도 내리막이다. 대책 발표 직후 8억원에 팔렸던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1단지 전용 88㎡는 지난주에 7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중계업계는 대책 후 재건축 예정단지의 급매물이 소진되고 5월 들어 본격적인 가격 상승세를 기대했으나 주저 앉고 만 셈이다.
주택 거래량도 후퇴하고 있다. 4월에 46%가 늘었던 서울내 주택 거래량은 5월 들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5947건이었던 서울 거래량은 5월 셋째주까지 4554건을 기록했다.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는 미분양 아파트의 판매속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경기 남양주 별내신도시 모아미래도 분양관계자는 "4.1대책 이후 빠르게 미분양 물량이 팔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다시 판매속도가 주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상황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오는 6월말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면 비수기까지 겹쳐 주택경기 침체가 반복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급매물이 소진된 후 추격 매수세가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취득세 추가 감면조치가 종료되면 지금보다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4.1대책의 효과를 장기적으로 갖고 가기 위해선 추가대책을 고민해야봐야 할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조치 연장과 4.1대책에서 외면된 중대형 주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거래량·재건축·미분양 주춤…추격매수세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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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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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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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