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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머니 본능 깨워라] ② '벤처·창업 선순환'이 성공조건

기사입력 : 2013년05월21일 14:44

최종수정 : 2013년05월22일 07:12

-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가 관건"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4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실물경제 지원 측면에서 '창조금융'에 대해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유동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창업·혁신기업이 창조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고 보다 손쉽게 창업·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이 혁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달 15일 정부는 '창조경제 실현계획' 중 벤처·창업부분의 중요 내용을 우선 공개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한 이른바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이다. 이전에도 벤처·창업기업 활성화대책이 부처별로 수차례 나왔지만 범정부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벤처·창업과 관련해 전례 없는 범정부차원의 지원과 혜택이 제시되면서 해당 업계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해당 부처에서도 "이번 만큼은 과거처럼 벤처생태계 단절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다만 일부에선 과거 벤처기업 활성화 업그레이드버전이라는 지적 속에 중장기 관점에서 '중간 회수시장 활성화'가 이번 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 범정부차원 강력 대책 '성공 자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핵심은 창업 → 성장 → 회수 → 재투자/재도전의 과정이 물 흐르듯 막힘없이 순환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금조달 구조 변경, 세제혜택, 자금회수 확대 등 벤처·창업 선순환율 위해 전례 없는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다.

즉 정부는 벤처·창업기업의 '고위험·고수익' 구조에 부합한 지원이 되도록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구조를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엔젤투자 활성화,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활성화, 코넥스 신설 등을 통해 맞춤형 투자·회수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엔젤투자에 대해선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이 부여되고,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출자해 올해 중 1000억원 규모의 '후배육성펀드'가 조성된다.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도 조성된다. 주식, 메자닌, 유동화증권, 융자 등 다양한 형태를 구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M&A, IPO, 재기지원 등 성장·회수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벤처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부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벤처생태계 투자라는 것이 고위험 영역이고 창업초기로 가면 갈수록 위험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 측면에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모태펀드는 법적 형태가 조금 더 자유로운 신기술 조합을 선택했고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법적 형태"라며 "이전 중기청의 모태펀드와는 달리 후순위구조를 통해 창업영업에 집중할 수 있고 성장과 회수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가 관건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당초 전망치 6조3000억원에서 4조3000억원이 증가한 10조6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엔젤 등을 통한 초기 투자는 당초 전망치 2조4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확대되고, 엔젤투자자는 2012년 2608명에서 2017년 1만20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M&A와 코넥스 등을 통해 4조4000억원이 회수되고, 회수된 자금 중 1조7000억원이 창업성장단계로 환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전문가들이 주시하는 것이 벤처자금의 최대 병목지로 꼽히는 중간회수시장이다. 정부가 M&A를 활성화하고 IPO 시장 기능을 정상화해 자금 회수 방안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연구원 구정한 창조금융연구센터장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캐피탈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간 회수시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벤처캐피탈시장에서 중간회수시장 활성화가 관건이고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선) 회수시장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센터장은 이어 "M&A가 안되는 것은 시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M&A에 대한 부정적인 문화도 영향이 있다"면서 "또한 향후 개설될 코넥스시장도 앞으로 (회수시장 성공에 있어)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600~700개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코스닥에는 고작 22개 밖에 올라가지 않았다"면서 "코넥스 개설로 투자금 회수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코넥스시장이 출범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기업이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코스닥시장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개미투자자인 점을 고려할 때 한단계 레벨이 낮은 코넥스시장에서 투자주체를 찾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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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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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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