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과기분야 출연연 25개 기관이 공공기관지정해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청을 공식 발표했다.
연구기관인 출연연은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라며 연구원들이 현장에서 연구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산하 과기분야 25개 기관이 참여중인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는 7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8개 출연연 발전전략 발표와 함께 공공기관지정해지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회장인 강대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출연연은 공공기관이전에 연구기관"이라면서 "연구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활동의 자율성과 창의성"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어 "현재 출연연은 정부가 투자해 돈을 벌어들이는 기타공공기관에 속해 있다"며 "정부의 이같은 관리는 연구원이 성과 창출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에따라 출연연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는 현행 제도를 고쳐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지원·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출연연의 정규직 정원 확대도 건의했다.
강 회장은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중 일정비율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야한다"며 "이 경우 기관은 우수한 자질을 갖춘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되고 비정규직에게도 열심히 일할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며 정규직 확대를 제언했다.
협의회는 이날 연구원 간 칸막이 없애기 등 8대 자체추진과제도 제시했다.
특히 칸막이 없애기에서는 기관 자체 주요사업비 중 타 기관과의 융합연구 비중을 10% 이상 확대하고 파견연구자에게는 파견수당 등으로 연봉의 30% 이상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명나는 연구 환경 조성에서는 영년직 평가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65세 정년을 보장하고 정규직과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창업 전담조직 강화에서는 출연연 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이전전담조직(TLO)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창업 촉진을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민간 TLO와 협력하는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자율과 책임의 경영체제의 마련에서는 출연연의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검수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기관평가 시 자체 성과평가지표를 정비해 질적·절대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강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래기술거래소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기존 거래소의 규모는 작기 때문에 화학적인 연계를 통한 확대를 하겠다는 개념"이라며 "정부 차원의 거래 관련 기관이 만들어지면 협력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융합연구 성과 결과물 공유 문제에 대해서는 "융합 연구통해 만들어진 것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산업화하는 것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정부의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강 회장은 "지난 정부 때 관련법안이 올라간 것이 아직 정지된 상태"라며 "전 정부가 맞다 틀리다 하기는 어렵지만 새 정부에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피력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공공기관지정해지와 정규직 정원 확대 문제는 국회와 관련기관들의 협의로 진행해야 할 문제"라며 "5월 말쯤 관련 포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참여한 미래부 산하 과학분야 25개 출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재료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등이 참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