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대독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했다"며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안정과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3개 분야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일자리 확충과 민생안정을 위해 3조원 지원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에 3조원 지원 등을 다짐했다.
일자리 확충과 관련해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인식 아래 경찰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함께 노인돌봄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중소・수출기업 지원과 관련, 박 대통령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신용보증・기술신용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도 확대하겠다"며 "수출입은행 출자와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확대하여
중소・중견기업과 취약산업에 대한 수출지원을 늘리고, 무역거래 리스크도 완화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선 "국민안전을 위해 도로・철도 등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재해위험지역 정비, 하수관거와 소하천 정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서 2013년 취득세 감면연장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