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사진) 금융위원장은 16일 산업은행의 민영화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다만 산은의 기업공개(IPO)와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가능성은 열어놨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이 폐지된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재로서는 민영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지만 IPO 가능성은 조금 열어둘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공사 기능을 산업은행으로 다시 편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냐'는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의 대해선 "통합은 여러가지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재통합 가능성을 내비쳤다.
신 위원장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정책금융공사 출범의) 큰 그림을 그렸을 때는 금융위기가 없을 때였다"면서 "금융상황 변화로 정책금융의 역할이 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 재편 과정에서 정책금융지주와 같은 단일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직을 헤쳐모여하는 것은 조직에 대한 반발이 크다"면서 "현재도 정책금융협의회가 있는데 일본처럼 정책금융을 하나로 만드는 대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홍 회장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원들의 계속된 공세와 지적에 대해선 홍 회장을 적극 옹호했다.
신 위원장은 '산은지주 회장 인사에 위원장 견해가 반영됐냐'는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 질의에 대해 "제청권 행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고, 산은지주 회장 인사도 그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또한 과거 자신의 산업은행 민영화 입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홍 회장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가 터지고 세계 금융위기가 오면서 산은 민영화 (찬성)에 대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다"면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 금융상황이 완전이 달라졌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그러면서 "달라진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면서 "부실화되는 기업이 생기면서 이런 것을 받쳐줄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선박·해양금융공사 설립과 관련해선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6월말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보험공사 등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한데 모아야 하는데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조선, 해운이 어려운 입장이지만 내년 정도면 회복될 것 같다"며 "조선, 해운이 대표적 경기순응 산업인 만큼 금융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해 당분간 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관심을
동시에 기업의 연봉공개 대상을 비등기 임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신 위원장은 "등기 임원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등기 임원의 개별 공개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도 행복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는 "행복기금 협약을 맺지 않은 대부업체도 찾아가 채무 조정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협약을 맺은 4000여개 업체를 제외한 대부업체에 빚이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에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