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새 정부 국정운영 국민·현장중심으로"

기사입력 : 2013년04월08일 11:48

최종수정 : 2013년04월08일 11:48

-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2013년 업무보고 모두발언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새 정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또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안다.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 오면서 쌓아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점검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통해서 정책추진의 방향을 잘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ㆍ국ㆍ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ㆍ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방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