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새 정부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국민 중심과 현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그렇게 하려면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두 부처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애로사항을 찾아내는 것이 권익위의 역할이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없애는 것이 법제처의 역할"이라며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소통을 하면서 절차가 복잡하다든지, 현장에 맞지 않는 법과 제도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두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 정부가 제도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해 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세워야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반부패 정책의 핵심기관인 권익위와 법치의 토대를 만드는 법제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며 "권익위는 부패행태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을 서서 건전한 사회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법제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법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 법령 하나를 찾아보려고 해도 어떤 것이 내 상황에 적용이 되는지 찾기가 어려운데 법제처는 법 자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또 찾기 쉽게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그동안 법제처에서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입법사항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안다. 법제심사업무를 심사해 오면서 쌓아온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동력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며 "권익위는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들이 현장에서 구현이 될 때 부족한 점은 없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점검을 하고, 즉각적인 피드백 통해서 정책추진의 방향을 잘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는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과 제정부 법제처장,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실ㆍ국ㆍ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태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민정ㆍ홍보ㆍ미래전략수석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