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안전행정부는 5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강조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안행부(장관 유정복)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유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안행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의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단해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4월 중에 마련하고 범정부 합동으로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키로 했다.
또 안행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해 관계부처 간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정례적으로 수행하도록 해 안전 분야의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행부는 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강조한 4대악 근절을 위해 부처 간, 중앙·지방 간, 민·관 간 협업행정을 통한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보고했다.
우선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해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현장에서 집행되는 상황을 평가·피드백할 수 있도록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치안 요구 증가에 따라 4대악 등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약 2만 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타 부처·민간과의 치안 파트너십 활성화와 빅데이터·IT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교통사고, 학교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의 제작도 추진키로 했다.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한 후 지도 제작, 성과 분석 등을 거쳐 대상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 피해현황 등 각종 안전관련 정보를 종합해 유형별·지역별로 지수화한 '안전지수'도 금년도 지표 개발을 거쳐 내년도부터 국민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 응급환자 이송정보 공유 및 유비쿼터스 안전망 구축
또한 응급환자의 구급이송 정보를 공유하고 119 신고를 문자·영상·앱으로도 가능케 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유비쿼터스형 안전망도 구축키로 했다.
각종 재해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주민에게 제공되는 세제, 전기통신, 융자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정부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정보공유를 확대해 수혜자 유형별로 국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정보를 현재는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만 공개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구 없이도 사전에 인터넷을 통해 목록 뿐 아니라 원문정보까지 공개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투명한 운영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데이터를 가공·활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 42만개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행부는 주민들이 느끼는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계획된 복지공무원 2940명(2013년 1800명, 2014년 1140명)을 차질 없이 증원하고 인사평가 시 가점 부여, 사회복지업무 수당 인상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복지공무원 추가 증원을 포함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확충을 위해서는 과세자료를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증세 없이도 연간 7000억원의 세입확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낭비·선심성 지출에 대한 관리와 주민 관심사업에 대한 원가정보 공개, 지자체 비리 발생 예방 시스템 구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안행부는 지역의 특화자원을 활용하는 마을기업의 창업과 경영을 지원하고, 부처별 마을발전사업의 연계를 통해 마을공동체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고용인원은 만여 명, 매출액은 500억원이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