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4일 "국민들이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요즘 건설 산업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 및 정보 지원 강화 대책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환경부에 대해선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편하는 일도 환경부의 시급한 과제"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과정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분석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 "환경분야에 창조경제 접목시켜 온실가스 줄이고 일자리 창출"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과제"라며 "환경 분야에 창조경제를 접목해 환경기술을 업그레이드 해 나간다면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과학기술적인 면에서도 노력을 해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화를 확 바꾸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시장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길도 된다"고 피력했다.
또한 "새 시장과 수요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에 시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가 좋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 1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조속한 마무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거래 숨통이 트이고 또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법률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주기 바란다"며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갖고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모든 정책이 그랬지만,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이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도시재생 문제는 도시정책 패러다임 바꿔야"
박 대통령은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 과정에서 도시 재생에 대해 "지금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 아니겠느냐"며 "우리나라 지방 도시의 3분의 2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든가 산업기반 쇠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개발과 같은 전면 철거 위주의 도시 정비로는 원주민의 재정착도 어렵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도 커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따라서 이제는 소규모 구역별로 주택 개량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은 현재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는 큰 시사점을 준다"며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아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문화 활용 등 패키지 형태의 도시재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생태공원이나 휴양림 등 도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 검토"
도시민 휴식공간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경제발전과 도시화를 거치면서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에 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생활환경이 그 나라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제는 도시에 기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심 내에 자연과 어우러지는 휴식과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우리나라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이 뉴욕이나 파리의 70% 정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도 도시 내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도시 공원, 유휴부지 등을 적극 활용해 도시민을 위한 생태휴식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며 "생태공원이나 휴양림 등은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휴식공간으로 중요한데, 각 부처가 따로따로 노력하다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처 간 협업과 행정서비스 강화를 부탁했다.
◆ "국민·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강화해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선 "새 정부 국정운영의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협업을 강조한 바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국민 중심,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것이며, 이를 실천하다 보면 자연히 원스톱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장애인들의 경우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 몸도 불편한데 여기저기 다녀야 되는 것은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또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받으려고 이 부처 저 부처를 돌아다녀야 하는 체제로는 국민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복시대라는 것이 사실은 거창한 것이라기보다 이런 문제가 하나하나가 해결됨으로써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이런 인허가체계로는 창조경제가 실현될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인허가 절차를 행정기관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해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토지 이용 규제 중에 기업 활동이라든가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겠다"며 "이것도 규제 부처 간의 융합행정을 통해 토지 이용 규제와 인허가 행정서비스를 개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처음 열린 국토교통부ㆍ환경부 업무보고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등 관계부처 당국자, 국토부와 환경부 장차관 및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허남열 비서실장과 국정기획ㆍ경제ㆍ미래전략수석과 국토해양ㆍ기후환경ㆍ2부속기획ㆍ국정과제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