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 대행은 2일 "1일 부동산 대책은 경기 부양 아닌 거래 정상화"라며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정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라고 했다.
나성린 의장대행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기미가 보이면 구매를 하겠지만 (무주택 국민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하니까 지금 안사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면제하고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향후 5년내 매매시 양도세를 면제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장대행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또 다른 하우스푸어 양산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 사항"이라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얼마나 주택을 구입하고 싶겠는가"라고 답했다.
여야 6인 협의체 실무 접촉에 대해선 "분위기는 생산적으로 아주 좋았다"며 "특히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편성과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해줬다"고 밝혔다.
나 의장대행은 정부가 계획 중인 최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대부분 국채로 조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자금 조달 방안은 국채 발행 외에 방법이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야당 측에선 증세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지만 그만큼 경제가 또 침체되는 것"이라면서 "증세는 어차피 투자와 소비 감소로 이어지며 증세를 할 경우, 세수는 내년에나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연금폐지와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언급했다.
그는 "국회의원 연금폐지 등 특권 배제는 거의 다 합의됐다"며 "법제화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정책검증 공개와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담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살인 당하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보도가 나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