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재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전망은 기획재정부가 한 작업"이라며 "외부에서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28일 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전망을 기존 3.0%에서 2.3%로 수정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작품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재정부는 2.3%~2.5%로 올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2.3%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차관은 이에 대해 "경제전망과 주요 내용은 현오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국 실무진이 연구기관과 충분히 작업해 제시한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을 기초해 전망해보니 2.3% 정도로 경제회복이 더딜 것 같고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이날 오후에 발표될 부동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 잘 관리하고 노력하면 하반기에는 3% 성장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 차관은 특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2.3%가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정책적 노력을 잘 하면 3%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재정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석준 2차관이 오전 10시에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올해 세입감소에 대한 배경브리핑을 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엠바고는 오전 10시50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한참 이 차관이 설명하는 와중에 TV를 통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발표했다는 똑같은 내용이 속보로 떴다.
청와대와 재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협업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재정부가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결국 재정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열심히 취재한 재정부 출입기자들에게 사과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사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조원동 전 한국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되면서 일각에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로 힘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 재정부장관은 정책조정에 방점을 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유독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협업' 등을 오롯이 자리잡히게 하려면 우선 청와대와 재정부부터 협업체계를 재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보인다. 그래야 일선 부처들이 따르지 않을까.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