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청와대·재정부부터 부처 간 칸막이 해소하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2013 경제전망 브리핑하는 청와대와 재정부의 엇박자를 보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정작 솔선수범해야 할 청와대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된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와 재정부가 서로 엇박자를 내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기자들과 만나 "경제전망은 기획재정부가 한 작업"이라며 "외부에서 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일부 언론에서 지난달 28일 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전망을 기존 3.0%에서 2.3%로 수정한 것을 두고 청와대의 작품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재정부는 2.3%~2.5%로 올 경제성장률을 전망했는데 청와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2.3%로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차관은 이에 대해 "경제전망과 주요 내용은 현오석 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정책국 실무진이 연구기관과 충분히 작업해 제시한 숫자"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시점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내외 상황을 기초해 전망해보니 2.3% 정도로 경제회복이 더딜 것 같고 상황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이날 오후에 발표될 부동산이나 추경 등을 통해 잘 관리하고 노력하면 하반기에는 3% 성장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 차관은 특히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2.3%가 되겠지만 하반기에는 여러 정책적 노력을 잘 하면 3%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재정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이석준 2차관이 오전 10시에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올해 세입감소에 대한 배경브리핑을 한다고 긴급 공지했다. 일정 시점까지 보도금지를 뜻하는 엠바고는 오전 10시50분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한참 이 차관이 설명하는 와중에 TV를 통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발표했다는 똑같은 내용이 속보로 떴다.

청와대와 재정부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면서 제대로 협업체계를 가동하지 않은 것이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발표한 것을 재정부가 보충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결국 재정부 대변인실은 브리핑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기 위해 열심히 취재한 재정부 출입기자들에게 사과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사실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조원동 전 한국조세연구원장이 내정되면서 일각에선 경제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로 힘이 쏠릴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된 재정부장관은 정책조정에 방점을 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유독 강조하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 '협업' 등을 오롯이 자리잡히게 하려면 우선 청와대와 재정부부터 협업체계를 재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보인다. 그래야 일선 부처들이 따르지 않을까.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