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올해 민생경제 회복·창조경제 기반 구축 주력"

기사입력 : 2013년03월28일 16:03

최종수정 : 2013년03월28일 19:33

청와대 경제정책점검회의…세입ㆍ세출 구조개혁 재언급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주력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검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정책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경기 부진에 따라 서민경제 주름살을 펴는 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며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ㆍ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증세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일단 세입ㆍ세출 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려 왔던 회의라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또 국민 가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 안건인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며 "첫째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현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새 정부의 출발점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부처가 공유를 해 이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는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꽃피고 성장동력이 확충되면 이것이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해서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경제부흥을 이끌어 가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도 차질 없이 실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은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국민중심, 선제적ㆍ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는 경제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 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사후적ㆍ인위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시 사전적ㆍ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그동안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실제 국민 입장에선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어느 부처에서 오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칸막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제 부처에 칸막이를 세워놓게 되면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부동산, 물가, 유통구조 개선 등 국민 삶에 시급한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피드백 구조 구축은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한다"며 " 그래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헛수고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후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머리 짜내서 열심히 만들고 또 시행하느라고 밤잠 안자고 애를 써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 성과가 나지 못한다 하면 이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체감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 성장률을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로 제시하는 등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남열 비서실장 및 청와대 관련수석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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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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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