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올해 주력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에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주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경기대책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라든가 체감물가 안정, 서민금융 확충을 비롯한 시급한 민생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급격한 자본유출입 등 위험요인에 대한 범 부처 차원의 선제적 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선도형 창조경제를 뒷받침하는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는 일도 올해 시급히 추진할 과제"라며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있어 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국민 입장에 서서 세입ㆍ세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차원으로 재원 마련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에게 증세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일단 세입ㆍ세출 구조개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 서두에 "우리 국민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기다려 왔던 회의라 생각한다"며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정부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또 국민 가계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경제정책 수립과 집행은 매우 치밀하고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의 개최의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늘 안건인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며 "첫째는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달라진 대내외 여건을 반영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다. 재정여건을 포함해서 현 경제정책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새 정부의 출발점도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두 번째로는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정책 방향과 내용, 일정을 명확히 밝혀 정부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새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식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부처가 공유를 해 이런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로 우리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박 대통령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는 국민행복의 토대가 되는 경제부흥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바꾸고,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창조경제가 꽃피고 성장동력이 확충되면 이것이 국민과 기업을 뒷받침해서 또 다른 동기를 부여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가 경제부흥을 이끌어 가는 로드맵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용률 70%, 중산층 70%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핵심 어젠다도 차질 없이 실천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책은 정책 내용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방식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키워드라 할 수 있는 국민중심, 선제적ㆍ예방적 조치,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 현장 중심 피드백 구조는 경제 영역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 추진 방식"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우선 국민 중심의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지갑을 열기보다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조세 정의 확립을 통해 새로운 세원 발굴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사후적ㆍ인위적 대책은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한계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항시 사전적ㆍ종합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시했다.
또한 "그동안 칸막이 없는 창의적 협업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 왔다"며 "실제 국민 입장에선 개개인이 삶의 현장에서 도움과 지원이 필요할 때 그것이 어느 부처에서 오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인의 경제적 삶에는 칸막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경제 부처에 칸막이를 세워놓게 되면 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어렵게 된다. 부동산, 물가, 유통구조 개선 등 국민 삶에 시급한 과제를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조속히 세우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피드백 구조 구축은 어떤 정책이든지 시행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평가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야 한다"며 " 그래야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헛수고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 후 "정부에서 아무리 정책을 머리 짜내서 열심히 만들고 또 시행하느라고 밤잠 안자고 애를 써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 성과가 나지 못한다 하면 이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며 "정책 체감도 높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등 경제부처 장관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올 성장률을 당초 전망(3.0%)보다 낮은 2.3%로 제시하는 등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경제정책점검회의에는 경제부처 장관들과 허남열 비서실장 및 청와대 관련수석들, 손경식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문진국 한국노총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장, 조동철 KDI대학원 교수, 홍기택 중앙대 교수,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대행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