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키프로스 정부와 의회는 물론 키프로스 은행권에 돈을 예금한 사람들 또한 키프로스의 지급불능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쇼이블레 장관은 19일(현지시각) 독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독일 정부도 여타 유럽 회원국도 아닌 키프로스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그동안 독일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키프로스에 대한 구제금융이 키프로스의 은행권에 발을 들인 개인 예금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키프로스의 비즈니스 모델은 키프로스가 더이상 지급능력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유럽 납세자들만 책임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점은 매우 명백하다"며 "키프로스가 어떻게 이를 처리할 지는 키프로스가 결정할 일이지 유로존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쇼이블레 장관은 키프로스 은행권에 10만 유로 이상을 예금한 예금자 가운데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예금자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낮은 세금과 규제를 이유로 키프로스에 예금하기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세금이 낮고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자신의 돈을 예치하는 사람들은 해당 국가의 은행이 지급능력을 잃게 되었을 때 리스크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이는 과거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에서 이미 일어난 일로, 유럽 납세자들은 이 리스크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