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0일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등을 점검하는 국정현안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가 중점 추진과제로 내세운 '창조경제'와 '고용률 70% 달성'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국정현안토론회는 크게 세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외부연사의 초빙 강연을 통해 창조경제론과 고용률 70% 달성을 아우르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외부연사로 강연에 나선 윤종록 연세대 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가치창출과 일자리를 만드는 과학기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창조경제의 구체적 견인차로 연구개발과 상상개발의 병행 운영을 통한 '전국민의 상상력 지식 재산화'를 제시했다.
이는 대학·연구소를 중심을 첨단기술 발굴에 역점을 둔 연구개발(R&D)에서 학생과 주부, 퇴직자 등 모든 국민의 상상력을 자산화하는 상상개발(I&D)로 지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시절부터 이공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 세계최강의 창의국민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윤 교수는 ▲융자중심에서 투자중심의 창업구현 등 인생주기를 감안한 창업 2.0 ▲융합기술로 틈새시장 발굴 세계화 ▲대·중소기업간 인력 생태계 조성 ▲정부 부분의 기술산업화 지원체계 강화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제안했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창조경제 구현 전략에 대한 제언'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산업중심으로의 체질개선 ▲신규 서비스의 시장진입 및 유효한 경쟁을 위한 규제원칙 변화 ▲국내 ICT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규제 해소 ▲벤처 기업인의 패자부활 위한 세컨드찬스 프로그램 마련 ▲창업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축 ▲창작인재 관리 데이터베이스 도입 등을 제언했다.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노동수용 측면에서 ▲업종별 특성에 따라 적절한 정책조합을 통한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의 규모화를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증진 ▲규제개혁·세율인하·임금유연성제고·노사문화선진화·생활환경 개선 등 기업의 활동여건 개선 등을 강조했다.
노동 공급 측면에서는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시스템 구축 ▲고령층과 여성층의 획기적인 취업 촉진을 강조했다.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취임사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방향을 압축적으로 담고 있다"며 "국정철학과 방향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향유하는 국민행복 및 희망의 새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부흥 ▲노후·출산 불안 해소 ▲기초적인 삶의 유지를 통한 국민의 역량 발휘 ▲창의잠재력과 꿈의 실현 ▲능력위주의 교육 ▲누구나 어디서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구현을 통한 국민행복 ▲세계와 하나되는 문화를 통한 문화융성 등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새 정부의 새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와 관련해 부처별 100일 계획을 만들어 새로 임명될 각 부 장관들에게 전달키로 했다. 140대 국정과제 현안 및 추진사항 등을 각 부 장관 등에 제공해 국정수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존 일자리 행태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용대책이 국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해외까지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 "고용률 제고 문제는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창조경제 및 맞춤형 고용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많이 나왔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