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를 통해 우경화 기조를 보이는 일본과 핵 개발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에 '신뢰'가 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 강화를 재차 내세운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양국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힘을 주었다.
양국 간 역사 문제를 통한 분쟁이 없어야 신뢰가 쌓일 수 있고, 그래야 비로소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일본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시마네 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관리를 파견하는 등 급격한 우경화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변화를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취임 후 첫 공식연설인데다 최근 한일관계가 경색된 점도 있어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 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해 일본의 역사 왜곡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본을 향해 박 대통령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설정을 강조한 것은 대북관계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신뢰가 쌓여야 인도적 지원과 경제 공동체 건설 등이 가능하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도 맞닿아 있다.
그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신뢰를 쌓아서 행복한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올바른 선택으로 변화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더욱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북정책에 있어 유연성의 여지도 남겨뒀다.
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해 한반도에 확고한 안보가 보장된다면 남북관계가 호전될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강경조치로 실패한 대북정책으로 평가받는 이명박 정부와의 차별성도 부각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뢰의 전제 조건인 '확고한 안보'의 방법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금지를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도발을 중지할 때에만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수 있고 남북한 공동 발전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북한은 핵 개발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고립과 고통만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박 대통령이 양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위해 어떤 외교적 역량을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