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외교부·교육부·법무부 장관 내정자, 오늘 청문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전관예우·병역면제·세금 탈루 등…황교안 쟁점될 듯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8일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어간다. 여야는 이날 윤병세 외교부·서남수 교육부·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최근 각 내정자에 대한 의혹들이 연일 제기되며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특히 황 내정자에 대해서는 전관예우와 병역면제, 증여세 탈루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 내정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17개월간 근무하면서 16억원의 연봉을 받았다. 한 달에 약 1억원의 고액을 받은 셈이라 정상적 수임료라기보다 전관예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대학 재학 중이던 1980년 신검에서 피부가 몹시 가려운 증상이 특징인 '만성담마진'이란 피부 질환으로 면제(5급) 처분을 받아 병역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와 함께 2008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양가족 기본공제신청을 했는데 당시 모 대학에 재직 중이던 배우자도 이미 자신 몫의 기본공제를 신청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아 소득세법 위반 의혹이 제기 됐다. 또 장남의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0차 아파트 계약에 대한 증여세 납부가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되지 않아 증여세 탈루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재임 당시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으로 불리는 도청 사건을 맡아 사건을 폭로했던 기자만 기소하고 삼성 측 인사들은 기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 '면죄부 수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상습적 교통법규 위반과 체납, 딸의 가계 곤란 장학금 수령, 병역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내정자는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가 밀려 차량이 압수됐지만 납부하지 않다가 외교부 장관에 내정된 다음날인 지난 14일 밀린 과태료를 납부해 비난을 받자 사과했다.

또한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았지만 딸이 가계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받는 장학금을 5회에 걸쳐 총 1000여만원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

병역사항과 관련, 윤 내정자는 첫 징병검사때 근시로 3을종 판정을 받았지만 외무고시에 합격한 뒤 재검을 통해 단기사병(방위병) 판정을 받은 점도 지적되고 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전관예우와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위장전입 등이 핵심 쟁점이다.

서 내정자는 교육부 차관 퇴직 이후 한국연구재단 국비지원사업 9000만원, 경인교대 초빙교수로 4800만원, 위덕대 총장 급여로 3600만원 등을 받은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의 '전문경력인사 초빙 활용사업'은 전관예우를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또한 1983년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는데 등기를 하지 않고, 의무보유 기한 2년이 지나자마자 전매했지만 양도소득세 납부 실적이 없던 점에서 취득·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은 내지 않고 시세차익만 챙긴 미등기전매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서 내정자의 장녀가 2010년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인턴교사에 채용돼 임용과정에서 특혜를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