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유정복·유진룡·윤성규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6:59

- 각각 알선·탈세·논문표절 등 의혹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시작됐다. 

청문회 첫날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들은 각각 알선과 탈세,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골프장 인허가 알선 의혹과 5·16 쿠테타에 대한 역사인식 논란이 일고 있다.

유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이었던 2009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의 한 식당에서 허가권을 쥔 해병대 사단장과 골프장 증설을 원하는 업주 간 만남을 주선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의 5·16쿠데타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는 서면질의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답을 피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본인이 받은 정치후원금을 당에 기탁금 등으로 낸 뒤 이를 4000여만원의 기부금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친형이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에서 6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구의 건설 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배경 ▲구제역 파동의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에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의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 등도 논란거리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탈세의혹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유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을지대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여간 5억 22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문화부 연관기관 등 10여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위원, 고문직으로 활동하며 500만원 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려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누나, 형 등과 공동 소유한 서울 신당동 동평화시장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나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임대수익 탈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마취과 의사로 일하면서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점과 2008년 부인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기본공제로 각각 100만원씩을 공제 받은 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짜깁기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등이 쟁점이다.

윤 후보자는 대기업 연구원들의 논문 2편을 짜깁기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존에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 2개의 본문 내용 4곳과 연구 데이터 7개를 자기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남이 지난해 10월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고의적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논문작성으로 시험에 응시하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2009년 재산내역 분석결과 장남 명의로 2000만원이 예금 돼 있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장남과 차남에게 모 저축은행 복리정기예금을 각각 3000만원씩 입금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