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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장관 인사청문회 시작…유정복·유진룡·윤성규 '난항' 예고

기사입력 : 2013년02월27일 11:31

최종수정 : 2013년02월27일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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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 알선·탈세·논문표절 등 의혹 제기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초대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7일 시작됐다. 

청문회 첫날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이들은 각각 알선과 탈세, 논문표절 등의 의혹을 받고 있어 험난한 청문회가 예상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는 골프장 인허가 알선 의혹과 5·16 쿠테타에 대한 역사인식 논란이 일고 있다.

유 후보자는 18대 국회의원이었던 2009년 2월 자신의 지역구인 김포의 한 식당에서 허가권을 쥔 해병대 사단장과 골프장 증설을 원하는 업주 간 만남을 주선했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부적절한 처신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의 5·16쿠데타에 관한 견해를 밝히라는 서면질의에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입장에서 이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답을 피해 잘못된 역사인식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본인이 받은 정치후원금을 당에 기탁금 등으로 낸 뒤 이를 4000여만원의 기부금으로 신고해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밖에 ▲친형이 2010년 인천공항에너지에서 6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했는지 여부 ▲국회 국토해양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지역구의 건설 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배경 ▲구제역 파동의 책임을 지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1년 만에 가축 질병 방역체계 개선의 공로로 청조근정훈장을 받은 사실 등도 논란거리다.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탈세의혹 등이 핵심 검증 대상이다.

유 후보자는 공직 퇴임 후 을지대와 가톨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5년여간 5억 2200만원의 소득을 올렸고 문화부 연관기관 등 10여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위원, 고문직으로 활동하며 500만원 가량의 추가 소득을 올려 '특혜성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누나, 형 등과 공동 소유한 서울 신당동 동평화시장 상가건물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세 25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렸으나 보증금 500만원, 월세 8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임대수익 탈세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유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4년 마취과 의사로 일하면서 소득신고를 고의로 누락해 세금을 회피했다는 점과 2008년 부인과 함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기본공제로 각각 100만원씩을 공제 받은 점,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와의 갈등설 등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짜깁기와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 등이 쟁점이다.

윤 후보자는 대기업 연구원들의 논문 2편을 짜깁기해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존에 자신이 발표했던 논문 2개의 본문 내용 4곳과 연구 데이터 7개를 자기표절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장남이 지난해 10월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입영을 연기했지만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고의적 병역기피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윤 후보자측은 이에 대해 "논문작성으로 시험에 응시하진 못했다"고 해명했다.

증여세 납부 기피 의혹도 제기됐다. 2009년 재산내역 분석결과 장남 명의로 2000만원이 예금 돼 있었지만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고, 2012년 2월 장남과 차남에게 모 저축은행 복리정기예금을 각각 3000만원씩 입금했지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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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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