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한국경제의 새 모멘텀으로 논의되고 있는 화두입니다. 특히 박근혜당선인의 경제철학인 ′근혜노믹스′의 한축인 ′중소기업 육성′과 맞닿아있는데다 중소기업 도약 없이는 한국경제의 미래도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2013년 연중기획′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해법을 찾아 나섭니다. 양 진영간의 고민이 무엇인지,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있는지, 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진화하고 있는 상생의 현장 목소리도 발품을 팔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새 지평을 열수 있도록 대-중소기업간 상생에 대해 천착을 거듭하겠습니다.<편집자주>
[뉴스핌=서영준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다. 자본투입 중심의 추격형 전략에서 탈피해 과학기술과 사람 중심의 선도형 창조경제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박근혜 정부는 성장 잠재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에는 중소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중견기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또 다시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을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으로 삼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키우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1차 국정목표인 셈이다.
현실은 그러나 녹록지 않다. 당장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대기업 입사 경쟁률에 비해 턱없이 낮은 중소기업 경쟁률만 봐도 이 같은 현상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인력난 호소하는 중소기업
정부가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며 창조경제를 구현할 예정이지만, 정작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은 2.9%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청년실업자는 30만 4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4%를 나타냈다.
한편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5만 5000명으로 부족률 3.4%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2.9%)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인력미스매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충분한 일자리를 보유한 중소기업은 당장 인재를 구하지 못 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구직을 준비 중인 청년층의 실업난은 심각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인력난은 중소기업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 역시 인력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여기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푸념했다.
◆중소기업 취업 기피 원인 '낮은 임금'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80.4%가 청년층이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낮은 임금수준(58.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초봉 수준은 신입의 경우 1600~2400만원에 그치고 있으며 경력직의 경우에도 1700~3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구직자들은 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연봉을 원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희망 연봉은 최소 2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30만원 정도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경우 월 평균 241만원으로 가장 많이 받고 싶어했으며 20대 226만원, 30대 237만원, 50대 220만원 등이다.
전현호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도 구직자들이 오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복지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력미스매치 해결책은
박근혜 정부가 중소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고용 정책 운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력미스매치는 단순 공급 측면의 문제뿐 아니라 수요자 측면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구직자 각각의 특성에 맞춘 현미경 취업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취업자들의 특성은 고려치 않은 채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많다는 식의 단편적 일자리 강요는 정책 실패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직 사다리 활성화도 대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이직 전환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은 구직자들이 첫 직장으로 대기업을 선호하게 만들고 있다. 때문에 청년 취업자들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대기업 입사를 준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구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낮은 임금 수준이나 열악한 근무환경은 중소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밖에 없다.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등 중소기업의 복지 제도가 우수한 국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중소기업 스스로 업무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각 지역별로 중소기업복지조합을 운영해 지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복지 수준을 평균화하고, 이를 통해 취업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