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극화 해소·신성장동력 발굴 등
[뉴스핌=이연춘 기자] 국내기업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산업정책방향은 각각의 영문머리글자를 조합한 P.L.E.A.S.E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의 산업정책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결과 ▲ 경제사회 양극화와 부문간 갈등(Polarization-resolving) ▲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과제 발굴(Looking for new growth engines) ▲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강화(Expanding investment incentives) ▲ 투자저해 규제의 해소’(Alleviating regulations) ▲ IT융합과 같은 고부가가치화 혁신’(Service industry innovation) ▲ 에너지가격 안정화(Energy Price stabilization) 등이 꼽았다.
우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지속가능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61.6%가 ‘경제사회 양극화와 부문간 갈등’을 꼽았다. 다음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력 부족’(19.5%), ‘과거에 비해 형평과 복지가 중시되는 정책풍토’(11.3%), ‘기업가정신의 약화’(7.6%) 등이 뒤를 이었다.
새 정부의 신성장동력 육성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 과제발굴’이 우선이라고 답한 기업이 절반(53.9%)을 넘어섰다. 첨단산업 분야뿐 아니라 전통산업 분야와 서비스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다. 다음은 기술개발 지원 확대(16.5%), 자금‧세제지원 확대(14.9%), 신산업분야 인력양성(7.4%) 순이었다.
투자활성화 방향에 대해서 기업의 82.9%는 세제지원 등 투자인센티브 강화(Expanding investment incentives)를, 64.4%는 ‘투자저해 규제의 해소’를 꼽았다.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기업의 52.4%가 ‘IT융합과 같은 고부가가치화 혁신’을 꼽았고 다음으로 ‘제조업 수준으로 지원 확대’(24.8%), ‘서비스분야 규제개혁’(14.6%), ‘서비스업의 수출산업화 촉진’(8.2%) 등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 부문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를 묻는 질문에 기업의 54.8%는 ‘에너지가격 안정화’를 꼽았고 다음은 ‘원전 추가 건설로 에너지공급 확충’(20.5%), ‘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13.5%)’, 자원외교 강화(18.2%)의 순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수행능력에 대해서는 기업의 94.4%가 ‘보통 이상일 것’(‘잘할 것’ 59.0%, ‘보통’ 35.4%)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88.7%는 ‘박근혜 정부기간 동안 현재 15위에 올라있는 경제규모 순위가 상승하거나(37.4%) 현 수준을 유지할 것(51.3%)으로 보고 있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가 투자부진과 새로운 성장동력 부재, 사회 양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새 정부는 침체된 경제활력을 진작하고 성장과 복지의 양대과제를 조화롭게 추구하는 정책을 통해 국가경제를 재도약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