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희비교차

기사입력 : 2013년02월21일 16:01

최종수정 : 2013년02월21일 19: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현대차 ‘맑음’, 유통업계 ‘흐림’, SK·한화 ‘비’

[뉴스핌=강필성 기자] 21일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경제 정책과 기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들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내용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존 대선 공약에서 거론된 ‘경제민주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무엇보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는 아예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진 대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등장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추진 전략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대기업간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밝다. 가장 우려해왔던 ‘순환출자 규제’는 당초 예상대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 금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할 경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4조3290억원, 6조86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산분리가 강화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됐다.

인수위는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계열사는 별도로 묶어 중간지주사 형태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만큼 중간지주사 산하로 묶이게 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은 기존 계열사들과 지분을 정리해야한다. 현행 순환출자의 대수술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한다.  

롯데그룹, 신세계 등 유통업계의 표정도 다소 어둡다.

인수위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 발표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유통업계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유통분야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 및 제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촉사원 파견의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및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골목 상권’ 논란에서 늘 화두가 됐던 만큼 새 정권에 들어서도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새 정부가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적장치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안에 나와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잘 따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의 국정목표 발표에 가장 분위기가 어두운 곳은 다름 아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SK그룹, 한화그룹, 금호석유화학, LIG그룹, 태광그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수위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법집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추가 신설해 오너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배주주 횡령 및 사면권 상신,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 기업 오너에겐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평가다. 인수위 방침대로라면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될 수 있고 재계에서 기대해온 특별사면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다.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유죄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며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니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