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21일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재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 정부 경제 정책과 기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와 사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계에 따르면 주요 그룹들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목표와 국정과제 내용에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기존 대선 공약에서 거론된 ‘경제민주화’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이다.
무엇보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는 아예 ‘경제민주화’란 표현이 사라진 대신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가 등장했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내용은 추진 전략에 포함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대기업간의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현대차그룹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밝다. 가장 우려해왔던 ‘순환출자 규제’는 당초 예상대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및 기존 순환출자 강화 금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로 해소할 경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이 각각 4조3290억원, 6조860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금산분리가 강화되면서 적잖은 부담을 안게됐다.
인수위는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계열사는 별도로 묶어 중간지주사 형태로 관리'하도록 했다. 그런만큼 중간지주사 산하로 묶이게 될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은 기존 계열사들과 지분을 정리해야한다. 현행 순환출자의 대수술이 불가피하고 그 과정에서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어야한다.
롯데그룹, 신세계 등 유통업계의 표정도 다소 어둡다.
인수위가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 전략 발표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유통업계가 직접적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유통분야 제도 개선과 불합리한 거래관행 조사 및 제재하고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복잡다단한 판매장려금 항목 정비·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판촉사원 파견의 요건을 명시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및 각종 비용의 합리적 분담기준 제시를 위한 표준계약서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유통업계는 ‘골목 상권’ 논란에서 늘 화두가 됐던 만큼 새 정권에 들어서도 압박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새 정부가 가맹점주 권리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제도적장치 마련을 예고하고 있어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기준안에 나와있는 내용이라 새로울 것은 없지만 잘 따르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수위의 국정목표 발표에 가장 분위기가 어두운 곳은 다름 아닌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대기업들이다. SK그룹, 한화그룹, 금호석유화학, LIG그룹, 태광그룹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수위는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을 위해 법집행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규정 추가 신설해 오너에게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배주주 횡령 및 사면권 상신,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법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이들 기업 오너에겐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평가다. 인수위 방침대로라면 오히려 항소심에서 형량이 강화될 수 있고 재계에서 기대해온 특별사면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됐다.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유죄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며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니 결과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