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병관, 각종 의혹 제기에 인사청문회 통과 '난망'

기사입력 : 2013년02월20일 17:53

최종수정 : 2013년02월20일 17:5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무기업체 고문재직 등 조목조목 해명…"사퇴는 없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연일 터져 나온다. 김 내정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사진=뉴시스>
김 내정자는 핵심 쟁점인 무기 수입중개업체 비상근 고문 재직 외에도 공사 관련 리베이트, 부인의 군납업체 주식투자, 증여세 탈세, 재산 허위신고,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김 내정자가 1999년 2사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그는 이런 정황이 포착돼 당시 군 감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지만 김 후보자가 당시 받은 돈을 위성항법장치(GPS) 장비와 공학용 계산기를 사서 예하 부대에 보급하는 데 썼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 내정자에게 제기된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재직한 전력이다. 군 당국이 지난 2011년 차기 국산전차 K2의 파워팩 부품 국산화를 시도했다가 독일제 유지로 선회했는데, 유비엠텍은 독일산 파워팩 부품을 수입 중개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 내정자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군 경력과 무관한 동양시멘트 사외이사를 2010년 7월부터 장관 내정 직전까지 지내며 매년 4800만원의 연봉을 받는 등 사외이사 재직기간 총 1억2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김 내정자는 경북 예천군 용문면 임야 증여세 미납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투기 목적으로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서울 가락 한라아파트 위장전입, 동작구 노량진 우성아파트 편법 절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부인이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부장을 역임한 김 내정자의 정보를 이용해 리튬전지를 납품하는 코스닥 상장업체에 주식투자를 했다는 문제제기와 부대의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의혹, 차남이 특혜 채용을 받았다는 의혹, 1999년 2사단장 재직 시절 비리 혐의로 적발된 부하 장교들을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이 쏟아지고 있다.

◆ 김병관 "사퇴는 없다"…의혹 조목조목 해명

야권에서는 자진사퇴 압박을 하고 있지만 김 내정자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사퇴는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먼저 유비엠텍 비상근 고문 재직에 대해서는 "합작공장 신설에 한해 비상근 고문직위를 수락했지 국내 특정 무기체계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었다"며 "현대 로템과 STX에서도 K-2 파워팩 도입 과정에 유비엠텍이 제외됐음을 확인해줬다"고 말했다.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논란에는 "친분이 있는 동양시멘트 사장이 회사 경영에 새로운 시각으로 자문해 줄 것을 요청해 군 관련 사항이 아닌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을 했다"며 "유비엠텍 고문과 동양시멘트 사외이사 재직과 관련해 연금관리 공단에 관련 사실을 신고해 연금수령액을 감액하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장·차남에게 '부담부 증여'를 통해 편법적인 절세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성아파트에 대해서는 "세법과 절차에 의거 증여세를 내고 장․차남에게 증여했다"며 "세법 및 절차에 의거 대출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완납했다"고 강조했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반포 아파트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는 2000년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장기 보유하고 있다"며 "편찮으신 모친을 모시고 살기엔 너무 좁아서 입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예천지역 임야 증여세 미납에 대해서는 "당시는 야전에서 근무하고 있어 증여세 납부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증여세 미납사실을 확인하고 각 26만원씩 합계 52만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가락 한라아파트 위장전입과 관련, 김 후보자는 "초·중급 장교 시절 전방근무를 하면서 이사가 잦은 가족들의 안정을 위해 주택 분양받고자 실거주와 다르게 몇 번 주소를 옮긴 적이 있다"며 "신중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병대대장의 뇌물수수와 예산전용에 대해 정직 1개월로 경감 조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경감 조치는 공병대대장의 부대지휘 노력과 성실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문금을 개인통장에 넣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절차에 의거 부대통장으로 입금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후 관리참모가 부대통장 개설이 불가능하다며 통장을 가져왔기에 참모장에게 전달해 공개적으로 장병복지를 위해 사용했다"고 밝혔다.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선 "이미 전역한 후보자가 내부정보를 획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사리베이트 의혹에 대해선 "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당시 시설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감찰조사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